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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 국회 대기' 없앤다

참신한 시도…법안 처리·국회 운영은 미흡

<앵커>

임시국회가 오늘(27일)로 막을 내립니다.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국회 대기'를 없애보겠다는 국회 스스로의 노력 등 눈에 띄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고역입니다.

장차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실무진까지 국회에 따라 나서고, 업무는 사실상 마비상태.

그런데 국회 재경위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김무성/국회 재정경제위원장 : 지금 이 시간부터 국장급 공무원들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부처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경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은 해당 부처로 돌아가 업무를 보라는 국회 재경위원장의 재촉입니다.

사모펀드 도입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같은 경제관련 법안을 두고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 공청회를 갖는 등 나름대로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재주는 별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처리할 안건이 없어서 취소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 : 심사보고된 법안은 없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를 하려면 5일이 경과돼야 하죠. 이번 임시국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정치권의 다짐이 사실은 처음부터 부질없는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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