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철 판결 전 조사 실시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철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유씨의 성장과정과 범죄원인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씨의 성장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범죄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성향과 성장배경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 그 결과를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제도로, 주로 소년범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