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구려사 5개항 '양해'(배경설명)

최영진 외교부 차관의 배경설명

 -어제(23일) 있었던 한·중간 고구려사 관련 협의 과정을 말씀드리겠다. 백그라운드로 하게 된 것은 공식 브리핑 하기엔 적절치 않고 좀더 자세히 배경설명을 해드려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한·중간에는 5가지 포인트로 구두양해가 이뤄졌다.

  -첫째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둘째 양측은 향후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92년 8월 한중 공동수교 성명 및 2003년 7월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양측은 한중 협력관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 공동 인식을 같이 한다.

  -넷째 중국측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 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학술교류가 양국 국민의 우의와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이상 다섯가지 구두양해가 이뤄졌다.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다.

 -첫째 포인트는 "중국측이 고구려사 들어가 있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했다가 전면 삭제했는데,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설명해야 어느 방향으로 한중관계가 나아갈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중국측이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데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둘째는 호의적 양국관계 유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셋째는 키워드가 정치화 방지다. 앞으로 왜곡이나 이런 게 없어야 한다니까 중국측은 그러면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한국측도 동북지방에 대한 영토·국경문제에 대해 중국측의 정부와 국민이 우려할 만한 여러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세히 물었더니 한국의 학계와 정계에서 동북지방 회복을 주장하는 언급이 여럿 있었고 정부 관련기관 발행 책자에 만주 진입 또는 진주란 표현도 있어서라고 하더라.하지만 우리는 절대 같이 받을 수는 없다. 중국측은 정부 차원의 행동이다.

 양국 양해사항에 영토 문제 등은 우리 정부와는 무관한 것이다.그것은 중국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넷째가 핵심. 중앙 정부 교과서와 출판물에서 더이상 왜곡이 없을 거라는 점을 이렇게 표현한 것. 우리측 설명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시간을 많이 끈 것은 중국측은 상응조치라고 표현하자고 주장. 우리는 그건 역시 동일 표면에 놓을 수 없는 것은 중국 것은 과거의 것이고 우리 것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 중국측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 교과서 등에서 역사 왜곡 시도를 우려하고 있었다.

  -종합 평가는 고구려사 문제는 양측 측면이 있다.우리 역사로 꼭 지켜야 한다는 게 있고,또 양국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그래서 협상이 쉽지는 않았다.이제 첫발을 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경각심을 잃지 않을 것.

 ( 일문일답 )

(중국 교과서 개정에 대해)

-구두양해 사항 보다는 정확한 합의사항 형태로 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합의문서 형태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두합의 형태로 가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교과서 차원의 왜곡은 없을 것이란 중국측의 양해가 수차례 있었다.

 (양해사항이란 어떤 의미인가?)

-의미있는 첫걸음은 뗐다는 판단이다. 합의를 하게 되면 토시 하나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중국측은 다 양해는 하지만 표현을 확정짓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중국측도 그쪽에서 똑같이 브리핑하나?)

-구두양해지만 가급적 오해를 줄이기 위해 하나하나씩 적어가며 했다.중국측도 따로 브리핑할지는 잘 모르겠다.

 (외교부 홈페이지 복원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나?)

-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계속 지켜볼 것. 과거사 다 지운 것을 고구려사 복원이냐,아니면 미봉책이냐 판단의 문제.

 (홈피 관련 시정요구는?)

-지워버린 현 상태,과거사가 전부 빠진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에 대해 중국측이 충분히 설명.왜곡 의도는 전혀 없었다.유념하겠다고 했다.

 (지안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곧장 조치가 취해지나?)

-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기로 하겠다고 했다.거기까지 진전된 것으로 이해해달라.우리는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양해사항이 진행되고 지켜지는 과정을 지켜볼 것.

(중국에 맡겨두는 건가)

-양해사항 자체가...

 (지난 2월에도 학술적 차원에서 하기로 해놓고 중국 정부는 조직적으로 왜곡했는데,이번에도 미봉책 아닌가.또 뒤통수 맞는 것 아닌가?)

-지난 2월 두가지 합의.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 다룬다.그런데 중국측이 이를 어긴 것.이번에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을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

 (일부는 동북공정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차이는 없다고 중국측이 스스로 얘기했다. 우리는 정부가 취한 행동과 학계가 취한 언행은 바로 정치화라는 것으로 구분했다.

(지난 번엔 지방 정부는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다웨이 부부장은 정부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칭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다.

(대표적 외교사례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인데,중국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도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가장 분명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중국측이 몇달을 거쳐 고심한 끝에 과거사 부분을 다 빼기로 했는데...

(우리는 지난 2월 합의 당시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인가?)

-아직 지켜봐야 한다.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