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 관련부서 협조 부족"

탈북자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와 각 정부 부처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조 부족으로 인해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극회 통일외교통상위 박성범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결과´에서 정부는 각 지자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나 지자체에서 인력이나 예산지원 등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탈북자 취업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부는 탈북자들이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해 탈북자의 자립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는 중장기 계획이 없어 장기적으로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