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과거사 규명 수용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과거사를 포괄적이고 대폭적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2004.08.20 09:06 조회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과거사를 포괄적이고 대폭적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 참석, “과거사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어렵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중립적이고 검증된 학자에 의해 과거 역사적인 것을 다 짚어보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짚어보고 교훈으로 삼자”고 제의했다.

이같은 언급은 노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설치 촉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원칙을 밝힌 것으로 과거사 규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대표는 “과거사 문제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며 “포괄적인 역사 진상규명은 전문가와 학자의 몫이고 국회는 이것을 지원하는 틀을 갖추자”고 거듭 강조했다.

박대표는 또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의 범주에 친북·용공 활동 부문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과거사의 포괄적 조사를 위한 기구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얼굴 바뀐 與 세력 재편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이 19일 당 의장직을 승계했다.

내년 정기 전당대회까지 5, 6개월짜리 임시직이지만 그의 의장직 승계는 당내외 세력구도의 적잖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 의장은 창당 이후 ‘천·신·정’이라는 당권파와 거리를 유지해오며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비당권파 승리’보다는 ‘계파간 이해 절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권파로서는 핵심인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회에 포진하고 있다.

더구나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원내를 중심으로 당 활동이 돌아가게 되면 원외인 이의장의 공간은 그만큼 협소해진다.

뉴욕 유가 48달러 돌파

뉴욕의 국제유가가 배럴당 48 달러선을 돌파, 연이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을 여겨지는 배럴당 5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 보다 1.43 달러(3%) 오른 배럴당 48.70 달러로, 원유 선물시장이 개장된 이후 최고가로 거래가 마감됐다.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거래된 10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32 달러(3.1%)나오른 배럴당 44.35 달러로 역시 런던시장에서 원유선물이 거래된 지난 198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뉴욕 석유시장에서는 원유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유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빠르면 20일 뉴욕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公자금투입 은행 성과급 방만 지급…우리銀行長등 14명 징계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과 이덕훈 전 행장(현 금통위원)이 직원들에게 방만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각각 주의 및 엄중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태석 광주은행장, 엄종대 전 광주은행장, 정경득 경남은행장, 강신철 전 경남은행장도 같은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예금보험공사·예보)는 공적자금을 받은 이들 3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약정(MOU) 점검 결과, 문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우리은행 전·현직 간부 9명과 전·현직 광주·경남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회장 등 모두 14명에 대해 최근 대규모 징계 조치를 취했다.

예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영 성과가 좋을 경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재작년 말 노사 협의를 체결했으며, 2003년에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이익을 내자 작년 9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초과 성과급으로 모두 540억원(본봉의 240%)을 지급했다.

범죄수사에 필요한 참고인도 소환 불응·거짓 진술 땐 처벌

앞으로 범죄 수사의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판.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사가 참석해 구두로 진행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전 과정이 '조서'로 만들어져 재판에 증거로 사용되며, 모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드시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50여개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27일 개정안을 확정, 9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배드민턴 男복식 金·銀 확보

남자양궁은 또 기대를 저버렸지만 배드민턴 남자복식이 금·은메달을 확보했다.

배드민턴의 김동문－하태권(이상 삼성전기)조와 이동수－유용성(이상 삼성전기)조는 19일 아테네 구디체육관에서 벌어진 2004 아테네올림픽 남자복식 4강전에서 인도네시아조와 덴마크조를 2－0, 2－1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20일 밤 11시 한국선수간 금·은메달을 가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유도의 대들보 장성호는 남자유도 100㎏급 결승에서 이하르 마카라우(벨로루시)에게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이로써 금2·은6·동3개를 기록했다.

탁구 여자복식의 이은실(삼성생명)－석은미(대한항공)조는 한국선수끼리 벌인 준결승에서 김경아(대한항공)－김복래(마사회)조를 4－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체조와 역도에선 뜻깊은 은메달이 나왔다.

김대은(한체대)은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에서 57.811점을 기록해 폴 햄(미국·57.823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양태영(경북체육회)도 합계 57.774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 남자 69㎏급에 나선 이배영(경북개발공사)도 합계 342.5㎏을 들어올려 장궈정(중국·347.5㎏)에 이어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파라과이 만나 다행이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올림픽축구대표팀이 8강 상대로 파라과이가 확정되자 만족감을 드러냈다.

파라과이는 19일 열린 이탈리아와 B조 예선 최종전에서 전반 14분에 터진 프레디 바레이로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 2승1패로 우승후보로 꼽히던 이탈리아와 가나(이상 1승1무1패, 골득실차)를 제치고 조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한국은 파라과이를 이탈리아나 가나보다 편하게 생각하지만 파라과이의 지난 전력을 보면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남미예선에선 브라질을 제치고 본선티켓을 따냈다. 올림픽 본선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압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일본전에선 4골을 터뜨려 가공할 공격력을 과시했고 이탈리아전에선 선취득점 후 이탈리아의 막강공격을 무실점으로 봉쇄하는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줬다.

국민일보 수도권·충청外 ‘투기과열’ 해제…내달부터

이르면 9월부터 서울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또 내년에 분양될 경기도 판교 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우선권을 주는 대신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신규 청약 기회를 주지 않는 방안이 마련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어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서울 경기(일부 지역 제외),인천(일부지역 제외),대전,부산,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 전역과 경남 창원·양산시,충남 천안·아산시,충북 청주시·청원군 등이다.

동아일보 퇴직 뒤 유관기업 취직 前공무원 4명 해임키로

정부 부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직한 전직 공무원 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만호)는 19일 전직 국방부 공무원 3명과 재정경제부 산하단체 공무원 1명 등 4명이 퇴직 후 2년이 지나기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 이들이 공무원 재직 시절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물품 구입이나 감독 등을 맡았기 때문에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살기 더 힘들어진 지역 광주·제주·부산順

지난 상반기 중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제주, 부산의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반면 대전·충청 지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경기를 주도하는 수출·IT 기업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어음 부도율, 산업생산 증가율 등 4가지 지표로 올 상반기 지역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를 산출한 결과, 광주가 5.6으로 가장 높고, 제주 2.1, 부산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4분기 5.5% 성장…민간소비는 5분기째 감소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2.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률 기준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6%에 그쳐 지난해 4.4분기 2.7%, 지난 1.4분기 0.7% 등에 이어 2분기째 둔화추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도 0.7% 감소를 기록, 5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6.2% 증가하면서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탈출했다.

한겨레 탈북 추정 15명 주중 영사부 진입

탈북자라고 밝힌 신원 미확인자 15명이 19일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했다.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이들 남녀 15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영사부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을 밀쳐내고 영사부 구내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취업자 5060세대가 1020세대의 4배

올들어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청년층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겨냥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는 2천275만명으로 작년 12월말의 2천209만6천명보다 65만4천명이 증가했다.

늘어난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44.3%인 29만명이었고 이어 50대가 12만6천명으로 19.2%를 차지, 전체의 63.5%인 41만6천명이 50대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일자리가 당장 급한 청년층(15-29세)은 15.9%인 10만4천명에 그쳐 50세 이상 장노년층의 4분의1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기무사 준위 60억대 사기행각

군 수사기관은 19일 기무사 소속 김모 준위(45)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 민간인 여성과 짜고 아파트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민간인 수십명에게서 60억~70억원대의 돈을 끌어 모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김준위가 기무사 2인자를 사칭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으나, 김준위는 군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자 도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기무사 소속 이모 준위는 군단장(육군 중장)을 사칭, 경기 파주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모 대기업체에 1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정체가 발각되자 도주했다.

덧말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케이티(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파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정보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네요.

케이티는 시내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마케팅용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해주면, 그 정보를 활용해 얻은 수익금의 15%를 전화요금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소디스’ 사업을 최근 시작했는데 가입자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한번 동의만 하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나 단체에 무제한으로 넘어갈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대해 ‘포괄적 동의(한번 동의를 받으면 다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줄 때 일일이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것) 방식이라 위험하다’는 입장이며 전문가들도 소디스 사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