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 규명방법 내부 검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검찰의 과거사 규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의 17일 발언은 당초 국회에서 진상규명특위가 구성되고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려던 방침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국회 진상규명특위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국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대상과 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시민단체 등과 합동 재조사를 벌인 다음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