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 맞춰 공안부 폐지해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검찰 공안부에 대한 공청회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안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소속 이상희 변호사는 "공안부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범죄를 맡는 전담 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두율 교수를 변호했던 송호창 변호사는 "현재 공안 검찰은 국가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존속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나 국제질서도 과거와 달라진 만큼 검찰 공안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공안사건과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일선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하고 공안 사건 처리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