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후보자 "호주제-사형제도 폐지"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호주제와 관련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형제는 교화를 포기하는 제도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만약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재판한다면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