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총리 역할분담' 천명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 언급해 온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 분담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가 총괄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앞으로 총리실에도 보내고,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새 국정 운영 방식에 맞게 운영하며, 국무회의도 총리 중심으로 하라"고 노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역점을 둘 업무 방향에 대해선 "균형 발전 전략과 동북아 전략 혹은 고령화 대책이나 에너지 정책 같은 장기 국가 과제와 주요 혁신 과제, 그리고 부패 청산 업무"를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업무 분담의 배경으로, "정치와 행정에 밝은 국회의원 출신 총리에, 여당과 국회가 효율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대통령의 일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이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국정 운영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