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 "국보법 폐지보다 개정"

(김승규 법무장관 기자간담회 인삿말 - 편의상 평어체로 메모)

반갑다. 저는 갑작스럽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왔다. 이번에 60살 생일을 맞았는데, 결혼한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회갑이 되면 외국여행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여행이 취소되고 휴가도 못가고 집에서 마음의 휴가를 보냈다.

공직을 떠난 지 1년5개월 동안 밖에서 생활했다. 이것이 앞으로 검찰 법무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법무행정을 함에 있어 먼저 인간존중, 인간에 대한 배려를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밖에 나가서 법무, 검찰을 애정을 갖고 지켜보았다. 어떻게 하면 더 신뢰받고 국민이 존경하는 기관이 될 것인가. 경찰서, 수사현장, 교도소 가 보고 재판도 공판정에서 직접 참여했다. 제가 느낀 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많이 느꼈다.

예를 들면 기업가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기업가가 고용 많이 하고 수출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 아닌가. 수천 명 고용해 살리는, 훌륭한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 아닌가. 그런 업적을 인정해주고 하면서 수사도 하고 법무행정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수사과정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 존중이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정의와 사랑은, 정의와 인품은 정의와 자비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 그런태도로 법무검찰 행정 한다면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많이 체험했다.

두번째로 같은 원리와 맥락이지만, "법무검찰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정신을 갖고 법무검찰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모든 국가기관은 서비스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해야 한다. 서비스하는 정신을 갖고 법무 행정을 해야겠다.

세번째로 개혁은 계속되고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 이런 걸 새로운 눈으로 봐서 시대에 맞게 진취적으로 선진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와서 보니 강금실전 장관이 많은 개혁과제 발굴하고 외부위원들을 많이 개혁에 참여시켜 새로운 눈으로 법무, 검찰 행정을 바라보고 그걸 개혁, 혁신하려는 노력을 봤다. 저도 이 일을 계속하겠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일의 순서와 경중을 가려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

네번째로 법질서 확립, 회복, 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 최근 경찰관이 2명이나 범인 검거하다 살해당했다. 얼마전 교도소 직원이 재소자에게 맞아서 사망했다. 파출소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런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해이된 준법의식과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치국가답게 법질서 확립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성경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다. 6개월이나 1년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일문일답)

질문 : 고비처에 기소권 주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전임 장관은 부정적이어서 여당과 마찰이 있었다.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 고비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이 법무부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

답변 : 고비처 신설문제는, 우리 현안 국정과제중 하나인 부패척결 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금 아마 학계나 언론계나 정치계에서 부방위 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 우선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헌법의 원리와 형사사법 체계 에 맞는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려고 한다.

그런데 기소권을 고비처에 주느냐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기소권을 어떤 국가기관에 한 군데에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소권은 준사법권이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사법업무는 안정성, 예측가능성, 전국적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질문 : 강금실 장관은 개혁마인드를 강하게 이끌어왔다. 강 장관의 개혁업무를 좋게 평가하고 유지하겠다고 말했는데, 먼저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하라고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대체입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의 복안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데 명확한 장관의 입장은?

답변 : 사회보호법 폐지문제는 우리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있다. 자문기구인데 여기서 개혁적 차원에서 심도깊게 검토해 권고한 사항이 있다. 일부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정책위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절도 서너번 했다고 감호소에 넣는 것이 맞느냐, 축소하자, 그런 얘기가 있고, 강간 등 사회적으로 가벌 필요성이 있는 범죄만 하자, 대상을 축소하자는 안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재활치료를 해서 복귀했을 때 효과 있게 하자, 이런 두 가지 권고안. 이 두개를 하자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월경에 이걸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보법 관련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국가존립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걸 방어 또는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 법적 방어체계를 갖고 있다. 이걸 안보형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위협이 현존할 때는 강화시키고 약화될 때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안보를 위한 방어시스템은 견고히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과거 국보법의 운용과정상의 여러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현상황에 맞게 고칠 것이냐를 놓고 각 당과 학계와 언론에서 논의중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 법무부는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질문 : 인권존중 배려하는 수사를 하다보면 중수부나 특수수사부나 이런 데서 한 대선자금 수사등과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중수부 등의 특수수사 기능이 줄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 정의와 인권, 자비, 사랑은 같이 가야 한다. 정의는 실현돼야할 가치다. 인간을 존중하면서 수사가 불가능한가. 인격적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엄격한 증거와 진지한 내사, 그 과정에서 사람을 배려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기소가 공판정에 가면 흔들림 없이, 변호사 공격받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흔들림없을 정도로 기소하면 된다. 우리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는 그레이드 업(grade up)돼야 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질문 : 교도행정에 대해서 묻겠다. 재소자 인권과 교도관 인권은 같이 가야 한다. 교도관 수가 워낙 적다보니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교도관을 획기적으로 늘릴 복안이 없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달라.

답변 : 변호사 하면서 접견하면서 현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교도관의 재소자 비율이 세계에서 최악이다. 그래서 금년에 7, 800명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 3개년에 걸쳐 3천여 명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도 아마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열악한 환경을 이해하고 많이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교도관들이 담 안에 있으면서 반재소자나 다름없다. 잘 도와달라.

질문 :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 된다. 법무부가 경제부처는 아니지만 재경부와 협조해서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법무부 방안은?

답변 : 내수진작을 위해 여러 도움되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그 내용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 :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답변 : 특별수사는 좋은 인품을 가진 검사들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우리 검사님들에 대해 좋은 교육을 시켜서 그 생각을 잘 바꾸어 가야될 것이다.

질문 : 법무검찰 말고 다른 부분 개혁이나 개선방안?

답변 : 법무나 검찰은 다 통한다. 교도행정에서도 인간에 대한 배려가 다 통한다.

질문 : 중수부 폐지에 대한 생각은?

답변 : 중수부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폐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중수부란 대형사건이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지휘해서 그 사건을 처리해야할 경우가 있다. 과거 경험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는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 가급적 준사법기관을 회복해가면서 축소할 수 있지는 않겠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사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수사방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 전임 강금실 장관 때 검찰과 법무 마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비교적 수사권 독립은 보장했다는 평가가 있다. 장관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답변 : 저는 화합을 중시한다. 그런 문제로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얼마든지 검찰이 하는 일을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화두가 개혁이니까 장관님에 대해 개혁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개혁적인가?

답변 : 저는 개혁적이다, 아니다 하는데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저는 체질을 개선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 과거 기관장 시절 개선한 걸 책으로 낸 적도 있는데, 제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개혁 목표는 사람이 잘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질문 : 최근 연쇄살인범이 있고, 경찰관 살해범도 있었는데,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장관 생각은?

답변 : 어려운데, 사형집행 못하고 있는 사람이 58명 정도 있고, 찬반양론이 비등한데,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이다.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겠다.

질문 : 수사과정의 인권 존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남상국 전 사장이나 박태영 전 지사 등의 사건을 염두에 둔 건지?

답변 :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인간에 대한 배려, 사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 법무검찰 행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있는 동안 많이 느꼈다. 선진국일수록 잘 돼 있다.

질문 : 정부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법률적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 있다. 정부내 로펌 기능을 수행할 생각은?

답변 : 법무부의 고유한 기능중 하나가 법률에 대한 컨설팅 업무다. 그런데 과거 법무실 기능이 인력 예산 문제로 충분히 만족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점을 관심을 두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실체법, 이를테면 형법 등도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도 부족하다.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해왔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게 필요하다. 지금 로펌의 경우 각 전문분야에 전문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 운영이 잘 된다. 우리 법무부도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질문 : 인권수사의 개선책으로 특수수사는 좋은 인품을 가진 검사나 수사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특수수사에서 불거진 문제가 수사진의 인품이 모자라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특수수사 부서에 인사를 할 때 인품적 측면을 평가요소에 넣을 것인지,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 : 실력도 갖추고 인품도 갖추고 이런 사람이 수사해야 한다. 일본도 특수 수사만 10년쯤 하면서 여러가지 검증되고 이런 사람을 뽑아서 특수부 검사와 같이 하면서 또 봅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