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연속징벌 자살' 유족 국가배상 소송

교도소 수감중에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들은 교도소측을 상대로 "과도한 징벌과 계구사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자살원인을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배씨는 사망당시 77시간동안 사슬에 묶이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씨는 부산교도소에서 4개월 연속 징벌을 받은 뒤 교도관과 재소자 폭행 등으로 징벌이 누적되다 재작년 5월 속옷으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인권위는 지난 1월 배씨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