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고구려 고분.벽화 지원 검토"

다음은 통일부 이봉조 차관의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주 남북관계 상황 전망등에 먼저 언급. 일시 중단 가운데 경제.사회.문화에서 일부 제한적이지만 남북교류 지속되고 있다. 4월 용천 참사 발생이후, 현황,복구에 설명

-조문 문제,NLL,미 대북인권법안, 탈북자 집단입국으로 남북관계 소원. 해운접촉.군사회담.장관회담.일부 민간교류가 중단

북 입장에서 체제와 연관된 문제가 중첩 발생해 일부 합의사항 이행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것으로 생각. 그러나, 소강국면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예상. 경협.일부 민간교류가 잘 진행. 한 쪽 문은 계속 열려 있다

-남북관계는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발전되는 측면에서 소강 국면은 오래 가지 않을 전망 북한으로서도 이런 사건들이 우리 정부가 특정 목적을 갖고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것

전쟁도, 흡수통일도 추구 안한다고 밝혔고, 정책의 기본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은 알고 있을 것. 6.15 정신존중.남북화해기조 일관적으로 유지. 3대경협사업, 민간교류 예정대로 추진. 개성공단은 특히 차질없도록 노력할 것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설명

소강국면이긴 하나, 교류협력은 꾸준히 지속. 8/3 민족작가회의와 조선작가동맹이 민족작가회의 개최 합의

-사찰.복원과 관련, 개성의 사찰 복원을 위한 자재.장비 지원 중.

천태종 신도가 방북. 첫 지원은 완료. 천태종 8월 개성에서 국제 천태종 학술대회 개최 예정

-금강산 신개사 복원은 조계종에서 추진. 8/3-8/25 40여명 방북

남북 공동 복원 사업 지난 4월말 공동 착공식 가짐.

-8/15 공동행사 추진상황 관련, 우리측은 7/24-26 금강산에서 북 민화협과 실무접촉 구체적 합의 못 이룸. 7/30일 평양에서 8월중 갖지고 제의. 북측은 적절한 시기로 하자고 연기.

-용천 재해 구호 관련해, 용천재해이후 정부와 한적 361억원 상당. 민간차원에서 282억원 상당 구호물자 지원. 북은 금년말쯤 복구 완료 예정. 재해지원 완료되는대로 국민성금 정산작업과 용천재해지원 백서 제작해 향후 참고로 삼을 계획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입니다.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 민간차원에서 연구와 보존 문제 논의. 이런 진전된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남북간 대화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 부각. 유네스코 등록 고구려 고분의 보존과 벽화 보존문제에 많은 비용, 기술적 지원 필요할 것으로 우리측 역사학자들이 판단. 이를 기초로 회담 열리면 발전된 논의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하도록 하겠다.공동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으나,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

@ 장관급 회담 전이라도 지원 문제를 위한 회담 제의?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다.

@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강도가 낮은데, 이유는? 7월 이후 남측 경제인들 방북 중단됐다는데?

사찰복원, 민족작가회의가 진행, 현재 일부 방북 추진.북한의 소극적 반응은 이 자리에서 분석, 개인적 생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과 특수한 관계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만 언급.

@ 8.15 민족공동행사에 범민련, 한총련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북의 입장, 통일부 입장은?

정부 입장은 행사가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 다만, 추진 본부의 3대 축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 실무적 준비가 꼭 필요.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잘 될 것.범민련.한총련 참석 문제는 북에서 하는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

@ 북미관계 등 국제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

국제적 상황은 좋다고 본다. 6자회담이 우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도 이미 협의를 진행 중.

북일간에도 관계 정상화 위한 북일의 노력. 식량지원 등 합의사항 이행되고 있고.. 남북관계를 연계시키길 이유 없음

북은 현실은 회담을 필요, 명분은 회담 계속 하기에 현실적 문제들이 선뜻 회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북은 그러나, 현실을 택하리라고 본다. 일부 소강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현실과 명분을 맞춰 나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본다

대화가 중요하지만, 대화가 안 열려서 남북관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회담이 중요하지만, 안 열려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