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 기금'은 눈 먼 돈?

<8뉴스>

<앵커>

정부기금을 받으려면 알아서 주식을 상납할 것. 이렇게 10조원이나 되는 정보화 촉진 기금을 마치 제 돈 선심 쓰듯 하면서 거액을 챙겨온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테헤란로에 밀집한 IT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보화 촉진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줘야 한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IT업체 사장 : '청탁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청탁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 하고.]

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얘기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정보통신부 A과장은 14억4천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기업에게 자신의 형수에게 회사주식 500주를 팔게 한 뒤 코스닥 등록 후 되팔아 1억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기게 했습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은 먼저 9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면서 공짜주식 6천주를 챙긴 뒤, 부하직원에게도 4,000주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고 5억 7천여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흥걸/감사원 산업환경국장 : 징계문책 21명, 인사자료 통보 12명, 이 중13명은 고발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정통부가 기금 운영 뿐 아니라 민간 출연금 징수도 부적절하게 했으며 한국정보통신 대학교를 기금으로 세운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