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차관제, '고위직 양산' 논란

<앵커>

정무차관제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차관들이 국회관련 업무에 적지않은 시간을 빼앗겨 정작 고유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전담할 정무차관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은 일단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등 3-4개 주요부처에 한해 정무차관제를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무차관의 성격상 관료보다는 정치권인사나 시민사회단체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도입하려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고위직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비관료출신인사가 주로 기용되는 정무차관직에 여권 인사들이 대거진출할 것이 뻔하다며 야당이 반대논리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무차관직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기때문에 본격추진할 경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