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서해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을 조사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19일)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이어 군의 보고누락 건까지 겹치면서 관련자 문책과 외교안보부처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해군은 북측의 송신을 위장 전술로 판단, 가치가 없다고 여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과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정보부대도 북측의 송신내용을 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해군의 보고누락 책임이 크지만 정보본부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며,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도 우리측에 허위로 송신을 한 점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군의 대응작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나, 보고 누락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금주내 군 수뇌부와 국방부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부처를 대상으로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대한 인사는 이와는 별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통일부와 행자부 등 일부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오늘 단행할 예정이나, 국방, 외교 등 외교안보 부처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추가인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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