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일법개정 정치적 의도” 발끈

한나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부 언론 창업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은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맞섰다.

특히 오는 19일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서 재선출이 확실시되는 박근혜 전 대표는 “박 전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 경우에 따라서는 정국이 경색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는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는 데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며 “상생의 정치가 일방적인 것으로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 그 목적에 맞추기 위해 일을 얼마든지 (내용을) 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친일행위 조사대상 범위를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계급자로 확대할 경우 아버지인 박전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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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13일 중국을 발신(혹은 경유)지로 하는 컴퓨터 해킹이 국가 핵심 기관과 민간 부문으로 대거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가 안보 위협사건’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이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보안 관리를 경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해킹으로 우리나라의 특정 정보가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무슨 정보가 빠져 나갔는지,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해킹은 상당한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해커 중에 있다는 정도만 밝혀졌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커에 한국어 사용자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해킹작업은 반복이 많은 지루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해킹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전일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사와 관련, 국정원은 “인터폴·중국 공안부 등과 공동 수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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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의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이 13일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를 전격 선언했다.

이미 부분 유료화를 선언한 소리바다에 이은 벅스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의 유료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벅스뮤직 사장은 이날 “음반사 등과 법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이트를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무료 스트리밍(이어받기) 서비스가 더 적합한 모델이라는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낮춘 조정안이 나왔고, 상대방이 조정안 수용 전제조건으로 유료화를 내세워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벅스뮤직은 3개월 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부터 유료화에 들어갈 것이며, 스트리밍 외에 고음질의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요금 부과 방식을 정액제로 할지, 종량제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벅스뮤직은 실명 회원 1600만명에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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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던 주일 대사관 참사관 H씨와 타부처 주재관 1명을 최근 소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주재관은 지난 2월에, 직업외교관인 H씨는 4월에 각각 음주사고를 냈으며, 사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나 두 사건 모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후 2~4개월 뒤인 6월 말에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소환을 결정했다.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본부 심의관의 성추행 사건 발생 후 반기문 장관이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한 뒤 이뤄진 첫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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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공영·민영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공영아파트와 공공택지 안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당정은 또 25.7평 이상 공영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오후 국회 건설교통위의 당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런 내용의 절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건교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1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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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인 트럭 운전기사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던 이라크 무장단체가 인질 1명을 죽이고 다른 1명은 24시간 내에 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가 14일 보도했다.

요르단 출신 무장단체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알 타우히드알 지하드(유일신과 성전)’는 지난주 미국이 모든 이라크 억류자들을 주말까지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단체는 14일 새벽 알 자지라 방송이 내보낸 비디오를 통해 인질 중 한 명에 대해 위협을 실행했으며 다른 한 명은 24시간 내에 죽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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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 ‘롱다리’ 같은 신체외관과 관련된 유전자검사가 전면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유전자검사 규제안을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구성되어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최우선적으로 상정해 확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성격·적성, 신체외관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병원에서 질병 치료나 연구목적이 아닐 경우 전면 금지된다.

이영태 복지부 생명윤리·안전 태스크포스 팀장은 “친자 확인 목적 이외에 성격 및 신체외관 관련 유전자검사는 모두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번 여름방학을 겨냥해 자녀를 대상으로 이런 유전자검사를 권유하는 업체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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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 무주택자에게 원가수준의 아파트를 전국에 대거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아파트 건축비가 사실상 공개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값을 상당부분 인하하는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께 공단 산하에 부동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물투자기획단'을 구성, 연금 가입자에 대한 이같은 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연금 누적액은 총 121조여원이나 된다. 지금은 대부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돼 있지만 이들중 상당액을 아파트 공급 등 복지분야로 돌린다는 게 복지부와 공단의 방침이다.

아파트 공급 대상은 5년 이상 연금을 넣고 있는 성실 가입자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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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3명의 지정재판부가 평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전원재판부에 함께 배당됐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자격 및 소송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각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음을 의미한다.

헌재가 신청 하루만에 전격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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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특별조사단 사이의 총기발사 논란 등에 대해 14일부터 특별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관 7명을 의문사위와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보내 23일까지 10일간 두 기관이 상대 기관의 조사를 방해했는지를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국방부 특별조사단 출신인 인모(38·국방부 검찰수사관) 상사가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무슨 총을 발사했는지와 총을 발사한 이유,두 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 조사관을 협박,회유했는지를 비롯해 무리한 조사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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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시험 운영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북한이 발행하는 월간 화보 '조선' 7월호는 잡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조선콤퓨터센터(KCC)가 6월부터 내나라(www.kcckp.net) 홈페지(홈페이지)를 통한 정보봉사(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공개했다.

국제 도메인 등록기관인 후이즈(WHOIS)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홈페이지서버의 소재지는 독일 베를린이며 홈페이지 도메인(주소)은 올해 5월 28일에 등록된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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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근로자와 삼성 하청업체 직원 및 해고자로 구성된 법외노조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등 6명은 13일 누군가가 휴대전화기를 불법 복제해 자신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무노조 정책을 추진해온 삼성그룹 경영진이 공모해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과 김순택 삼성SDI 사장 등 삼성 경영진 8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SK텔레콤 수원지사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나의 휴대전화기를 불법 복제한 뒤 지난해 7월부터 SK텔레콤의 ‘친구찾기’ 서비스에 나도 모르게 가입, 위치를 추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누군가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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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대학생이 연명으로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학부모감사청구제가 시행된다.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부패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교사.장학사 등 교육공무원들의 70% 이상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감사 청구가 남발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육계에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교육기본법.사립학교법 등을 고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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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사법연수원생 홈페이지 자치광장 익명게시판에는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2004 여연수생 각분야 베스트'라는 제목으로 여자 연수원생들의 실명과 함께 '깜찍이', '얼짱', '몸짱','유망주' 등으로 순위를 매긴 글이 올랐는데 글을 읽은 연수원생들은 곧바로 항의성 댓글을 올렸군요.

이들은 "여연수생은 동료이지 여자 연예인이 아니다", "외모에 호감을 느끼는 것과 실명까지 거론하며 품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솔직히 말해 역겹다" 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