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입법화 추진

대법원은 내년 안으로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상고부 설치 방침은 사법개혁위원회가 논의 중인 대법원 운영 등의 개선방안 논의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되면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가운데 60% 가량이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