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인정 간첩 2명 민주화 인사 아니다”

의문사규명위는 최근 남파간첩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는 6일 제111차 본회의를 열고 의문사규명위가 이송한 ‘변형만, 김용성 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형만, 김용성 사건이란 1957년 남파됐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보안감호처분으로 청주 보안감호소에 수용돼 1980년 7월 ‘보호감호제도 철폐,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단식 중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수한 의문사위는 사건을 재조사하고 2002년 10월25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하지만 별도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는 이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관계자는 “의문사위의 역할은 민주화운동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죽음’ 여부만을 결정한다”며 “보상심의위의 결정이 의문사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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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연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6일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배터리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을 때 배터리가 연소·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소보원은 이날 “최근 휴대전화 배터리(리튬 이온전지)의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이같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실험에서 배터리의 중앙부분을 못으로 뚫은 경우 표면온도만 올라갔지만 끝부분에 충격을 가한 경우에는 배터리 표면이 녹거나 연기를 뿜었고 심한 경우 불꽃이 생기기도 했다.

소보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전지공업회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준인 ‘못 관통 실험’이 배터리 파손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별도의 엄격한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올들어 서울과 경남 거창 등에서 발생한 휴대폰 배터리 화재 사고가 대부분 비정상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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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입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신행정수도 배후지역에 또다시 투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새 행정수도로 사실상 결정된 공주시 장기면, 연기군의 남면·동면·금남면 등은 시세보다 훨씬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키로 함에 따라 거래가 거의 끊겼으나, 연기군 조치원읍과 청원군·청주시·청양군·예산군·대전시 등 신행정수도 배후지역 중개업소에는 매매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조치원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반신반의하던 투자가들이 사실상 새 수도 입지가 확정되자 다시 몰려들고 있으며, 문의가 하룻밤 새 3배 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땅값도 급속도로 뛰는 분위기다.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현지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집값도 뛰고 있다.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분양한 푸르지오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500만~1300만원 하던 프리미엄이 하룻밤 사이에 1000만~3000만원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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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제 확산 및 골프관광 급증 등의 여파로 올 상반기 해외여행객이 사상 최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외로 빠져나간 내국인은 70여만명으로올 상반기에 총 410만여명이 해외여행에 나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해외여행을 꺼렸던 작년 상반기(307만명)는 물론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2년 상반기(335만명)보다도 22%나 많은 것이다.

여름 휴가철에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해외여행객은 사상 최초로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인데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골프관광 등 주말을 이용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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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법인 이사회가 갖고 있던 교직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로 넘어간다.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이사가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가량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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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설이 나돌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첫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느냐”고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결정적 계기가 된다면 김 위원장의 답방이 가능하다.

정 장관은 이에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6·15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만큼 때가 되면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거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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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조류독감 퇴치를 선언한 지 근 4개월만에 안후이성에서 또다시 조류독감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발표했다.

중국은 이날 국영 방송을 통해 지난 3일 안후이성에서 발견된 죽은 닭들을 조사한 결과 조류독감에 감염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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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오락과 운동, 외식과 간식비는 물론 학원비 등 모든 씀씀이를 무차별적으로 줄이면서 내수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기가 2ㆍ4분기 이후 회복될 것이라던 정부 예상은 이미 빗나갔으며, 내수침체는 장기 고착화하거나 2분기를 정점으로 오히려 더 악화하는 ‘더블딥(이중침체)’마저 우려되고 있다.

수출만 빼고 고용이나 산업활동, 물가 등 모두 지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경기 전방위 악화 6일 통계청의 ‘5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홈쇼핑(-14.0%), 자동차 판매(-14.3%), 음식점업(-3.2%) 등 내수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04년 자동차산업 전망’ 수정보고서에서도 올해 자동차 내수판매는 작년보다 9% 적은 120만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8만대)을 제외하면 91년(110만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올해 초 협회가 발표한 연간 전망치보다도 32만대나 줄어든 것이다.

도매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4.9%) 등 판매 위축의 영향으로 1.5%가 줄면서 6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였고, 올들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ㆍ임대업은 감소폭이 두자릿수로 확대됐다.

광고업 등 사업서비스업은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고, 경마나 경륜 등 경기ㆍ오락스포츠업(-13.5%)과 유원지, 테마파크 등 기타 오락산업(-9.9%) 모두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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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언론들이 최근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고구려가 한국사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베이징 어언대학을 비롯, 야후닷컴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도 ‘고구려는 고대 한국을 구성하던 3국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xinhuanet.com/ziliao)는 ‘한국 개황’이라는 한국 소개란에서 한국 역사를 전하면서 “서기 1세기 이후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이 있었다.

서기 7세기 중엽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5일자에서 고구려가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북부에 걸친 고대 변경 정권이라고 전하고 있다. 앞서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데 대해 ‘고구려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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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범위를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의 부당한 공권력이 행사된 사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현행 의문사법은 1969년 8월7일 3선개헌 발의 이후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의문사위가 손대지 못했던 1961년 5월16일∼1969년 8월6일의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인권탄압 사건들이 새로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제1조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라는 문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로, ‘죽음을 당한’은 ‘죽음을 당하거나 조작된’으로 바뀌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할 원혜영 의원은 “의문사위 조사 범위를 1969년 3선개헌 이후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쿠데타에 의해 헌정질서가 처음으로 파괴되고 군사독재 시대가 막을 올린 1961년 5월16일을 기점으로 삼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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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관해 찬반으로 나뉘었던 여론이 최근 들어 반대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점에 달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된 뒤에는 찬반여론이 비슷해졌다.

이런 추세는 지난달 8일 정부 이전 대상기관 85곳이 선정될 때까지 계속됐으나 그후 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HRI)가 3∼5일 전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의 51.0%가 수도 이전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40.9%였다.

또 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27.4%에 그쳤고, 58.3%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63.4%로 높은 대전-충청지역에서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54.6%나 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59.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6.0%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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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 TV는 7일 이라크 무장단체가이집트 출신 트럭 운전사를 인질로 붙잡았다고 밝히는 비디오 화면을 방영했다.

자신들을 ’이라크 정통 저항’ 소속이라고 주장한납치범들은 알사예이드 모하메드 알사예이드 알가라바위라고 자신을 밝힌 이집트인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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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등 불구속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6일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구속이 남용되고, 형평성을 잃고 있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 단계에서의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석방할 수도 있게 된다.

사개위는 또 보증금액을 내고 석방되는 이른바 '금보석'의 폐단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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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60) 미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6일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51·노스캐롤라이나)을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케리는 이날 피츠버그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에드워즈는 미국 중산층의 대표자로서 그런 용기와 확신을 보여줬다”고 선택 배경을 밝혔다.

에드워즈는 막판까지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 톰 빌색 아이오와 주지사와 경합을 벌였다.

공화당은 딕 체니 현 부통령이 이미 차기 부통령후보로 확정돼 있다.

동북부(매사추세츠) 출신의 나이 많은 케리는, 남부 출신에 젊고 역동적이고 참신한 에드워즈를 지명함으로써 그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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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4주 동안 민족사관고가 여는 초·중학생 영어캠프 참가비는 교육비,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모두 390만원으로 조금만 돈을 보태면 웬만한 국외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올 수 있는 액수인데도 4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영어능력과 성적 등을 기준으로 300명을 추려야 했다는군요.

민족사관고는 이번 여름캠프 운영으로 앉아서 12억원 가까이 거둬들인 셈인데 학교 관계자는 “반마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는 등 수업료가 비싼 만큼 수업의 질은 높다”고 말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자립형 사립고라는 이름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