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서 최소 29개 법안 처리돼야"

법제처는 시급한 개혁·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이달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29건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임시국회 입법추진계획'에서 17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정부의 개혁·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가 지연됐다며 관련부처가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본격적인 개혁 추진 여건이 조성되는 올 하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 계획이 많다"면서 각 부처가 입법 계획을 지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