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길에 세워 둔 차량을 무면허 운전자가 들이받았을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심 모씨의 보험사가 심씨의 차를 들이받은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술에 취해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든 심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면허 없이 운전한 이씨의 책임을 30%만 인정했습니다.
"무면허보다 음주운전이 더 큰 책임"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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