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정기권 15일 도입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시청 별관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정기권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1600원 상당인 3만5200원”이라며 “우선 서울지하철에 도입하고 향후 철도청과 협의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버스 정기권 도입에 대해서는 “버스는 이미 환승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으로 다니고 있다”며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 시장은 또 마일리지제도 도입과 관련, “일단 쇼핑몰 마일리지를 끌어다 쓰도록 하고 항공권과 같은 사용 금액에 대한 마일리지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혼잡 해소 방안과 관련,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경기도 버스를 비롯한 일부 버스 노선을 가로변 차로로 분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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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5일 오후 수도 이전 입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충청권 4곳에 대해 후보지별 평가 작업을 끝냈으며, 전문가들은 이 중 연기·공주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의외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4일 “ 5일 오후 2시 중앙청사에서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별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후보지별 점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사실상 결정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후보지 평가결과 공개 후 5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입지를 최종 확정하는 등 수도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다.

4곳의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한 연기·공주지구는 서울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영·호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국가 균형발전 효과, 국내외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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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제7호 태풍 '민들레'가 4일 낮 사라졌다.

그러나 5일까지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민들레'가 4일 오전 9시쯤 제주 서남서쪽 20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된 데 이어 이날 낮 12시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내려졌던 태풍경보와 주의보는 해제됐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5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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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일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대신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용산 기지를 전부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3일 "미군에게서 돌려받는 기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의 최창원 과장은 "이는 사실상 반환기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미군기지 활용과 관련, ▶정부는 땅 장사를 위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이전 부지가 국유재산임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도 무조건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는 80만평 규모로 현재의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가치가 2조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어서 정부.서울시 간 매각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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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의 침체가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투자기관들이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했고, 국내 연구기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LG경제연구원은 2일 ‘경기회복세 다시 꺾이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내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하강, ‘더블 딥(double dip)’에 이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블 딥’은 경기가 침체 후 상승하다가 곧 다시 꺾이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우리경제가 회복다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년부터 다시 하강하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침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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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김윤규사장은 4일 “북한 금강산댐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사업을 지난 2000년 북측과 합의하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금강산 관광특구를 방문한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염된 한강 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맑은 금강산댐물을 한번 걸러서 먹는 게 훨씬 깨끗하고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팔당, 청평부터 서울까지는 이미 상수도관이 설치돼 있어 금강산에서 팔당, 청평까지만 파이프를 연결하면 될 것”이라며 “사업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금강산댐은 한때 남한에선 유사시 북측의 ‘수공’우려에 따른 ‘안보위협적 존재’로 인식돼 대응댐인 ‘평화의 댐’을 만들기도 했다는 점에서 금강산댐물이 서울 시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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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당내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100만원권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사건의 실체가 쉽게 드러날 전망이다.

장 의원에게 100만원을 받은 직후 되돌려주었던 이미경 이경숙 의원과 고은광순 중앙위원은 본보기자의 추가 취재과정에서 “당시 장씨가 봉투 속에 100만원권 수표와 명함을 넣어 가져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4일 “100만원권 수표의 경우 은행에서 5년간 사용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계좌추적만 하면 돈의 출처와 흘러간 행방을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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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고위급 인사에게 "적절한 시기에 남조선을 방문할 것"이라는 답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고 돌아온 김한정 비서관은 4일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중국 정부의 고위 인사에게서 들은 얘기"라며 "김 전 대통령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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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6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왜곡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섰다.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장인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8일께 국회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4일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법안 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작업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16대 때 왜곡된 내용을 모두 복원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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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4일 “KAL기 폭파사고와 군내 의문사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를 상설화 해서 실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제3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어느 것이 예산을 적게 쓰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 “17대 국회의원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17대에선 기업경영과 의원직 사이에서의 양자택일 문제 등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전부 팔라고 하지는 못해, 관련 상임위 배제 등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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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위기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온 악재 속에 지지율은 반토막났고, 지도부의 리더십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 갑갑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우선 범여권의 결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일 비공식 당청협의에서 “당·정·청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지난 2일 고위당정회의에서도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 당과 미리 긴밀히 상의해 발표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위기돌파 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개혁전선 강화다.

현재의 위기상황이 17대 총선 민의인 개혁과 변화를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당 모습이 비쳐진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 언론·사법개혁 등을 추진하고,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당내 의혹 문제는 ‘조기수습’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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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이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입법 방침을 백지화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16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던 법안을 놓고 지도부가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법 제정을 성급하게 공언해 집권당의 혼선과 난맥상을 또다시 자초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테러방지법 입법은 당에서 앞장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의를 더 이상 안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안을 만들어온다면 그때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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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매체가 이달 초부터 회원 가입자에 한해 새 콘텐츠를 제공함에 따라 남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는 1일부터 ‘실시간 음악봉사’, ‘전자만화’, ‘영화마당’ 등 3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며 가입할 때는 성명과 ID, e메일, 직업 등을 기입해야 한다.

특히 국적 항목에는 남한(Korea, South)이 맨 처음에 나타나고, 다른 국적은 별도선택작업을 거치도록 해 이 사이트가 남한 네티즌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지난해 초부터 제공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일화와 발표문,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신문 및 잡지 내용, 북한을 소개하는 각종 동영상, 자체 제작한 논평과 보도물 등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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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내달초 여름 휴가 차원에서 약 1주일간 휴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를 떠나 다른 곳에서 휴가를 갖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2개월여간 공백기가있었던 만큼 청와대를 떠나 휴가를 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내달초 1주일간 공식 일정을 갖는 않는 것으로 휴가를 가름할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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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대입 1~2년 전에 미리 귀국하는 이유는 1997년만 해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한 해 800~900명이었고, 국내 5개 상위권 대학들이 뽑는 신입생은 450여명이어서 2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즘엔 지원하는 학생이 한 해 1800명을 넘는 반면, 5개 상위권 대학이 뽑는 학생은 250명 정도로 줄어 경쟁률이 7대1을 넘어서고 있다는군요.

이 시험은 특히 객관식 국어· 영어· 수학 등 ‘한국식’ 문제여서 국내에서 한국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의 경우처럼 “1단계로 해외학교 내신과 활동사항 등으로 2~3배수를 뽑고, 2단계로 문과는 외국어 에세이, 이과는 수학 등으로 특별전형 시험을 바꿔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