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트 회원가입 놓고 위법 논란일 듯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회원가입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회원 가입과 로그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순 열람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전에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소 사례가 없어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제부터 무료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 서비스를 실시해 소정 양식에 기재하고 가입한 회원에 한해 만화와 음악 방송 등 새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