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구 57곳 선별해제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이 두루 참석한 당정협의를 갖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 특히 내수를 진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부동산과 건설경기 관련 규제완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지역 가운데 가격이 안정돼 투기 우려가 없는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대상지역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45평 이하 중형주택까지 확대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납품과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금융네트워크´ 제도를 일반은행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