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군 재난관리 투입, 제도적 근거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군을 각종 재난관리 작업에 투입하는 데 있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 재난관리 발전과제 보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군 시설과 인력을 투입하는 법적 근거를 세워서, 소방방재청의 통제 아래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영길 국방장관은 "한해 천5백명의 병력을 의무소방대에 배정해 오다가 내년에 이를 폐지하려 했는데, 소방 방재 지원을 위해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재난 이후 복구 지연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서 "지체되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피해에 대해 보상 차원의 지원을 지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민간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제도로 보상하게 하되, 보험제도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