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처에 기소권 부여해야"

사법개혁국민연대는 22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연대는 "지금까지 설치돼 왔던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여러 사정기구가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내 놓지 못했다"며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대는 또 "공비처가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법조계 비리에 수사를 집중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