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법행위 판결 엇갈려

병원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데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자기 병원 원무과장이 돈을 받고, 환자를 다른 병원에 소개시켜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 A씨가 "양벌 규정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3부와 4부는 최근 같은 이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의료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건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