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문 판결문' 외국에 첫 소개

대법원은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선고된 상고심 판결 가운데 115건을 엄선한 영문판례집을 오는 10월쯤 미국과 영국 등에 보내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례집에는 인권 등 국제적 관심사나 국제거래 등 외국인이 관련될 가능성이 큰 사건, 그리고 한국 특유의 법제도이지만 법리가 명확히 정리돼 있어 외국에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 등이 수록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2, 3년 주기로 100건 가량의 주요 판결문을 모아 후속 영문 판례집을 발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