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정착지원금 인센티브제 검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시불 정착지원금을 낮추고 대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인하된 정착지원금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정착지원금이 탈북자들의 우리 사회 적응에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일괄지급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정착을 잘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착지원금을 줄이더라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지원하는 총액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탈북자 정착 지원금은 단독 입국시 주거 지원금을 포함해 3천600만원이며 가족 동반입국시 1명당 8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상태 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 노력을 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