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용 50％ 정부 지원

현재 정부 부담비율은 30% 정도다.

또 국가지원을 받는 보육수혜 아동 수도 전체 아동의 24%에서 7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여성부와 함께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별로 육아지원을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0세아를 둔 취업모는 각각의 가정에 파견되는 가정보육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유아교육교사나 보육교사, 간호사 중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쳐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가정보육교사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관리되며, 현재의 차등보육료 지원수준으로 지원되고 내년 시범운영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만5세아는 대상아동의 약 70%가 무상지원을 받는다.

6~8세아 보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프로그램인 ‘방과후 교실’을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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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서울 등 수도권을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서남지역이나 남해안에서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레저 복합단지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연말까지 전반적으로는 국토 개조와 재배치 수준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와 더불어 활력있는 경제의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라는 비판에 대해 "통치행위와 행정 자체가 국가의 전부였던 왕조시대에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모든 것을 옮기는 개념이었다"며 "오늘날 행정수도 건설, 이전은 모든 것을 이동시키는 상징으로서의 천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서민의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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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당과 청와대간, 당과 정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논의, 12일 오전 긴급 고위 당·청와대 협의를 갖고 여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천 원내대표가 10일 저녁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해 청와대에 대통령 긴급 면담을 요청, 11일 오후 2시 비공개 단독면담을 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면담에서 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노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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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위원장 양기환)와 면담을 갖고 쿼터 조정에 대한 영화계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 강력하게 ‘스크린 쿼터 현행유지’를 요구해왔던 입장을 뒤집고 스크린쿼터 축소의 시기와 폭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화부는 이날 장관과 대책위 면담 후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영화산업의 심각한 위축신호가 나타날 때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 ▶예술·실험영화 등 비상업적 영화 상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쿼터 신설을 포함한 쿼터제의 전면 재검토 ▶재정 지원을 포함한 쿼터 이외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문화부의 기존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혀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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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직전까지 갔던 여야간 국회 원구성협상이 11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으며 상임위 정수조정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늦어져 완전한 국회 가동이 더욱 지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양당은 이날 오후 수석원내부대표 회담을 갖고 전날 잠정 합의했던 상임위원장직 10(열린우리당):8(한나라당):1(민주노동당) 배분 및 법사위 등 쟁점 상임위 전.후반기 여야간 교체 담당 등에 대해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를 놓고 조율했으나 양당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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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사업난을 비관,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실패하자 다시 딸을 강물에 던져 숨지게한 김모(36ㆍ경북 구미시 봉곡동)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3시10분께 경북 구미시 해평면 일선교 위에서 동반자살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강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난간에 걸려 실패하자 도망가는 처 금모(35)씨와 4살난 딸을 붙잡아 강물에 던진 뒤 자신도 뛰어내려 딸만 숨지게한 혐의다.

김씨와 임신8개월의 금씨는 다리 아래서 일하던 건설공사장 인부들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으나 딸은 2시간여만에 사고지점 1.5㎞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0여년전부터 운영해온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부채가 늘어 고민해오다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후 3일된 아들을 내다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권모(43ㆍ무직ㆍ부산 부산진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6일 오후 부인 윤모(44)씨가 부산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가 양 발목이 구부러진 기형아인 사실을 확인하고 3일 뒤인 9일 윤씨의 친정이 있는 광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 서구 광천동사무소 2층 계단에 영아를 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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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또는 하청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대형 식품업체들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OEM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질 낮고 비위생적인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대형업체들은 각사별 매출액 기준으로 10% 이상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경비 절감 차원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업체들은 불량식품 제조를 막기 위해 불시 암행 감독 등 하청업체에 대한 감시장치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식약청이 불량 만두소 제조업체로 발표한 비젼푸드의 신영문 사장은 “만두소 제조업체들은 납품을 위해 단가를 낮게 맞추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 하라는 대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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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정부가 확정한 고위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와 별도로 17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백지신탁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과규정을 통해 17대 국회의원과 현 자치단체장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시킨 정부안과 달리 현역의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깨끗하게 해야 하고,정치인 활동이 (재산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며 "정부안과 상관 없이 총선 때 공약한 대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별도 입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 법안과 의원제출 법안 간에) 조정을 하든지,선택하든지 할 것"이라면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백지신탁에 응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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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돕기 위해 위조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탈북자 11명에게 300만∼600만원씩을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씨(52)와 B씨(39)에게 11일 각각 징역 2월과 징역 1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선고 이후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또다시 받지 않을 경우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여권위조 사범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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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전 대상인 85개 중앙행정기관과 200여개 공공기관의 입주 청사 중 상당수를 매각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등에 대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 보존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재원 마련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45조원에 이르는 행정수도 건설비용과 최대 8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매각이 필수적인 국방부 및 과천 종합청사 부지 등은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토지공사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종합청사·대법원·국방부·대검찰청·국회의사당 등 10여개 주요 청사 부지는 공시지가가 4조2511억원이지만 이를 용도 변경해서 팔 경우 가치는 15조882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조차 청와대·국회의사당은 상징성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나 과천청사도 현재의 용도로는 살 사람이 없어 주거·상업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행정기관은 2012~2014년, 공공기관은 2008~2010년으로 이전시기가 몰려 있어 청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 하락으로 매각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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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2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 사령탑을 11일 자신의 학자 출신 브레인들로 전면 재편했다.

김병준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대 교수 시절인 1998년부터 노 대통령이 운영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았었다.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분권이 주전공인 그의 청와대 입성으로 향후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중소기업 관련 조직 및 역할의 재편, 행정수도 이전 등이 한층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장으로 지명됐다가 국회 인준에서 낙마할 당시 노 대통령이 야당 측에 분노를 토로할 정도로 신뢰를 주었던 학자다.

사후 감사보다는 정책의 사전평가 시스템과 변화에 소극적인 공직문화의 개혁을 주창해 왔다.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의 자문 교수로 활약했던 인연으로 각종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도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관가에 입성했다.

최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를 '동북아시대위'로 명칭을 바꿔 경제 중심에서 외교안보 개념을 포괄한 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미국통에다 현실 감각을 지닌 그가 낙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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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만두’ 파문으로 식품업계 전반에 불똥이 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명단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11일 문제가 없는 제품들까지 반품 요구가 잇따르는가 하면, 만두와는 무관한 다른 냉동식품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30여년 동안 만두만 전문으로 만들어온 삼포식품의 경우 반품된 제품이 창고에 수북이 쌓여 있고, 수출길마저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 20여개국에 냉동 만두를 수출해온 이 업체는 일본은 물론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부터 발주가 끊겨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만두 업계 1위인 해태제과는 “주력 제품인 ‘고향만두’가 불량 만두소 제조업체로 발표된 ‘고향냉동식품’과 이름이 비슷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