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작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작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작품을 돌려주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작품 반환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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