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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천도' 논란

<8뉴스>

<앵커>

단순한 행정 수도의 건설이냐, 천도 즉 수도 이전이냐. 신 행정수도로 옮겨갈 국가기관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런 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야당 등의 반대 움직임 속에 국민 투표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신행정수도로 옮길 국가기관을 잠정 확정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오늘(9일) 긴급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수렴절차에 나섰습니다

[박낙조/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국장 :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7월쯤 잠정 결정하고 국회,대법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 하반기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안제 추진위원장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야 했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안제/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장 : 과반수 국민투표를얻으면 힘이 실린다. 또 차기정부에서 이를 함부로 못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한 정책이기 때문에...]

수도이전 계획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추진중인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은 '특별법'을 폐기해달라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의 천도"라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정조달 계획을 문제삼았습니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천도라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따르는 재정수요, 이런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특별법' 처리때는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당리당략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 행정수도가 이전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이 이전하는 것을전제로 해서 한겁니다.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정부기관들은 상당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은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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