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군 지휘관계 연구추진' 합의

정부가 지난 6일 '주한미군 재조정 관련 한미협상'에서 양국군 지휘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해 주목됩니다.

외교통상부는 8일 반기문 장관의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참석에 대비해 만든 '한·미 안보관계 현안과 이라크 파병문제' 보고서에서 "지난 6일 한미협상에서 양국이 연합군사능력 발전과 지휘관계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이후 양국군간 지휘체계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향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