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안 289건 입법 추진

법제처는 공직자 소유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올해의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올해 289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3월에 수립했던 계획과 비교하면, 62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추가되고 21건은 철회됐습니다.

새로 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에는 공무원이 연금외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일부를 주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