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도부 책임론' 부상

또 노무현 대통령 2기 출범을 앞두고 김혁규 총리지명 문제도 차질을 빚는 등 여권의 국정운영 구상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산시장과 경남·제주지사에서 승리하고 기초단체장을 대거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체제의 기반이 공고화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대등한 경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 역시 전남지사 선거에서 이겨 총선참패의 수렁에서 벗어나 재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됐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상임중앙위원 회의를 열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깔끔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임종석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 4곳을 야당에 내준 데다 19곳의 기초단체장도 충청 지역에서만 3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쳐 완패했다.

한나라당은 부산시장(허남식)과 경남(김태호)·제주(김태환)지사 등 광역단체장 3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전남지사(박준영) 보선에서 이겼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13명, 열린우리당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 이겼고, 광역의원 선거도 한나라당 28명, 열린우리당 6명, 민주노동당 1명, 자민련 1명, 민주당 2명으로 집계되는 등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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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6일 “상호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는 세계의 보편적 질서”라며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제4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 독립을 위해 상호동맹을 맺고 집단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자주와 동맹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양자적 관계의 한·미동맹을 동북아 내 다자틀로 확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구상과 맞물려 한·미동맹체제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는 자주와 독립을 지킬 만한 넉넉한 힘을 키워가고 있고 경제력도, 국방력도 더 이상 동북아정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도 돈독하게 발전시키면서 아랍권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둬나가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동북아 및 아·태지역 공존·공영을 위해서 국제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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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7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주한 미2사단의 한국 내 재배치에 따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상을 벌인다.

또 이와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놓고 첫 공식협의에 들어간다.

감축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위성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 소장) 등 ‘3인 위원회’가 나선다.

미국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와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 김국장은 “이번 감축협의는 한·미간 해외주둔미군 재배치(GPR)에 따른 미국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구상을 일단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시기와 규모, 단계별 감군절차,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까지 1만2천5백명의 주한미군 감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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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남북이 각각 7개의 무역항을 상대방 국적 선박에 개방한다.

경의·동해선 연결도로는 오는 10월말 개통되고 철도 시험운행도 같은달에 실시된다.

남북은 지난 5일 끝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9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문 7개 항을 발표했다.

남북은 또 9월부터 광케이블을 이용, 상업적 방식으로 개성공단과 남측 지역간 통신망을 개설해 제공키로 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간 바닷길과 육지길을 대폭 확대 개방했다는 점이다.

남북은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교환, 국회 통과 등 내부절차를 거쳐 늦어도 연내 발효되도록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은 서해안의 남포·해주항과 동해안의 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을, 남측은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각각 7개 항구를 개방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교역시 제3국 선적의 선박을 이용, 북측 나진·남포항과 남측 부산·인천 등 4개 항만 통행했던 것에 비해 10개 항구가 추가 개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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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새 대표에 빈민운동가인 김혜경 부대표(59·여)가 선출됐다.

민주노동당은 6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난 2~5일 당원 유권자 1만6천6백29명이 참가한 지도부 선거에서 1만7백2표(64.4%)를 얻은 김혜경 후보를 새 대표로 확정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사무총장에는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이 57%를 얻어 당선됐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인숙·김미희·(여성), 최규엽·이영희·(일반), 하연호(농민), 이용식(노동)씨 등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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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버리는 단무지 자투리가 지난 4년여간 유명 만두·호빵 업체들의 만두소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만두소에서는 대장균 등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

경찰청 외사관리관실은 6일 단무지를 만든 뒤 폐기처분하는 자투리를 수거해 오염된 우물물로 세척·탈염한 뒤 만두소를 만들어 유명 만두·호빵 제조업체, 음식점 등에 납품한 김모씨(38)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이모씨(61)를 수배했다.

이들이 지난 4년여간 납품한 만두소는 3백34만㎏, 23억원어치다.

경찰은 또 하수구 부근에 수일간 방치한 단무지 자투리를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이모씨(43) 등 단무지 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도 비위생적으로 만든 만두소 17만1천㎏(납품가 1억7천1백만원)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는 쓰레기 만두소를 3번이나 적발하고도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만 내렸으며 제빵·만두업체들은 수년 동안 납품받으면서도 납품업체와 재료에 대해 관리감독과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도덕성 면에서 이들도 비난을 면키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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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5일 오후 2시쯤(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타계했다.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82)는 이날 성명을 발표, “내 가족과 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0년간 알츠하이머병과 투병생활 끝에 93세를 일기로 서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서 “우리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영화배우 출신으로 1981년부터 8년간 대통령을 두 번이나 지낸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최근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과 투병해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베를린 장벽 철폐를 지속적으로 촉구, 유럽내 공산주의 체제붕괴를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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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실시,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및 전·월세 가격이 급속히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는 이번주(5월31∼6월5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2%로 지난주(-0.03%)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으며 신도시(0.00%)와 수도권(-0.03%)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역시 -0.01%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서울 재건축은 0.24%,수도권은 0.16%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가격도 올들어 소비자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앞으로도 투기수요가 있는 주택의 매매가와는 관계없이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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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3000m²(약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회 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행시기가 6개월 가량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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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게 된 김원기(6선) 국회의장은 6일 “앞으로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것이고, 17대 국회는 제헌국회와 같이 기존의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5일 열린 17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혼자 출마, 출석 의원 235명 중 217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열린우리당에서 탈당, 무소속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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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9차회의 합의에 따라 북한에 지원하게 될 쌀 40만t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조달된다.

또 첫 대북수송은 북한과의 차관계약과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현재 적정 재고량을 제외한 정부 보유쌀이 7만t에 불과해 외국산 쌀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해 조속히 구매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산 쌀의 t당 가격은 지난해 250~265달러 수준에서 최근 340달러까지 크게 올랐으나 정부는 1650억원의 대북 식량차관 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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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자신이 다니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회사 쪽에 알려주고, 이 바람에 내부고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내부고발자와 금감원, 옛 우리카드(현 우리은행) 등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우리카드의 100%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채권추심 전담회사) 직원이던 김아무개씨는 2003년 9월1일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카드가 2002년 12월 말과 2003년 6월 말에 고객 동의 없이 조직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실제보다 크게 줄였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증거물을 함께 제출했다.

김씨는 당시 “우리카드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신분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 쪽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서기는커녕, 제보를 받은 바로 그날 우리카드 쪽에 “우리카드의 불법 대환대출 사실을 제보해온 내부 직원이 있다”고 전해주면서,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우리카드 쪽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내부고발자가 우리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신용정보 쪽과 함께 김씨에게 “제보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된 제보자는 9월 말 회사에 사표를 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생도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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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기간이 현행 4년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7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병역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이후 이공계 대학장들의 건의가 있었고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도 지난달 25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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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성에게 동거녀의 ‘정조권’ 침해를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혼인빙자간음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해도 미혼 여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결혼약속을 하고 동거하던 ㄱ씨(남)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해졌음에도 이를 동거녀인 ㄴ씨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성관계를 맺다가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정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ㄱ씨는 ㄴ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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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는 1991년부터 매달 1만여명의 전직원에게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지급하고 도시철도공사(5~8호선)도 94년 출범하면서부터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월평균 6,000여장 제공하고 있는데 양 공사에서 남발한 가족권의 10여년간 누적 이용요금액을 추산하면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군요.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등의 폐지권고로 월 3만원 교통비를 지급하고 가족권을 폐지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는 가족권을 없앨 경우 교통비로 공무원 교통비 수준인 월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부산과 대구 지하철은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철도청은 직원 및 가족용 무임승차권으로 매년 60억~70억원어치를 발행해 오다 2000년 국감에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청의 불공정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폐지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