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최대 20곳 건설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에 인구 2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최대 20곳까지 세우기로 했다. 이곳에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

작성 2004.06.04 08:03 조회수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에 인구 2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최대 20곳까지 세우기로 했다. 이곳에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6~10개씩 집단 이전하며,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은 물론 주거 및 교육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3일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해 전국에 산·학·연이 집적한 혁신 클러스터형 미래형 도시를 건설키로 했다”면서 “인구 2만명, 면적 50만평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이날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의 대학과 기업체가 입주할 미래형 혁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확인했다.

최차관은 이어 “혁신 도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 있는 과천시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전할 충북 청원군 오송과 유사할 것”이라면서 “신행정수도에서 고속철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편으로 1시간 이내의 지역에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형 혁신 도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과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의 대전, 충남·북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1~2곳씩 조성될 계획이다.

미니신도시 건설은 올해 말 착수돼 2010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2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건축비를 빼고도 최소 8조원이 필요, 재원 조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또 땜질처방” 시민들 반발

앞으로 신용불량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미 압류처분 승인을 받은 연금 가입자도 실태조사를 거쳐 집행이 정지된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상시 발굴해 정부에 건의·개선토록 하는 민간위원회도 신설된다.

열린우리당도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장기 체납자의 경우 최대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이날 이후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의 휴·폐업자, 재해나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체납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때에는 보험료를 낮춰 주기로 했다. 체납기간 1년 미만, 체납액 1백만원 미만자 2백16만여명과 다른 공과금을 미납 중인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개선책에는 연금수급권 제한 등 국민적 불만에 대한 해소책이 빠져 있어, 시민단체 등의 저항운동은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서해 무력충돌 방지책 합의

남북 양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책에 합의했다.

또 북측의 요구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확성기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선전광고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남북은 설악산 켄싱턴스타호텔에서 열린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날짜를 넘겨가는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4일 오전 이 같이 합의했다.

남북은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협의한 결과 남측이 제안한 ▲경비함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경비함간 시각 신호 제정 활용 ▲ 중국어선불법어로 활동 단속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 서해상의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책 마련에 어렵사리 성공했다.

‘이타이이타이病’ 집단적 발병 의심

경남 고성에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집단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경남대 토목환경공학부 양운진 교수팀은 3일 “구리 폐광이 있는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주민 7명을 조사한 결과, 소변 및 혈액의 카드뮴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등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소변중 카드뮴 농도는 3.80~11.59μｇ/g.crea로 모두 일반인(2 이하)의 범위를 초과했고 혈중 카드뮴 농도도 1명을 제외한 6명이 2.51~6.64ppb(10억분의 1)로 일반인(2 이하) 보다 크게 높았다.

병산마을은 주변에 20~30년 전 문을 닫은 구리 폐광 3곳이 있다.

금속노조원 1천명 여의도서 노숙 농성 돌입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순환)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들 요구를 포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산업공동화 저지 ▲최저임금(76만6천140원) 보장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사에서 여의도까지행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단위조합 간부 3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 가운데 1천여명은 문화제를 가진 뒤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옮겨 준비한 텐트 50동에 분산해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연맹은 4일 전경련에서 열린우리당까지 행진을 한 뒤 경총,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앞에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교원평가 내년 전면 실시 논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3일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가 제도 도입자체를 반발하고 있어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현재 중 3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대폭 다양화할 전망이다.

안부총리는 3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및 바람직한 자녀교육방안’을 주제로 전국의 학부모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일반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며 “교육 주체들의 자치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현재의 수직적인 학교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교사의 자율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부총리는 또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의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CIA 국장 조지 테닛 사임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사임했다고 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닛 국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히고 "공식 사임은 7월 중순에 이뤄지며, 이후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존 매크롤린 부국장이 국장직을 임시로 대행한다"고 말했다.

테닛은 지난 몇달 동안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라크전을 개전케 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한국일보 '집부자' 세금 5배이상 오른다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 소유건물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집을 여러채 가진 '집부자'들의 세부담이 최대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제도가 시행돼도 토지 세액은 현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한편, 세수 방식이 국가가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걷어 각 지방에 나눠줌에 따라 부자동네의 세금이 가난한 동네로 배분되는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집 부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분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현행보다 완만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은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정부부처와 학계ㆍ법조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병원노조 10일 총파업

10일로 예정된 병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국 121개 지부 조합원 2만6000여명 중 88.9%가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77%가 총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9일 자정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노사교섭이 실패하면 10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실시▶의료의 공공성 강화▶비정규직 철폐▶임금 10.7% 인상 및 최저임금제 도입▶산별 기본협약 등 5대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임단협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국민일보 공기업 비리 수사

송광수 검찰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부정부패 척결과 민생분야 수사와 함께 역점을 두고 해나가겠다”며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어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면서 중수부 진영이 새로 구성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송 총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감사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관리부실 문제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또 “검찰은 항상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와 검찰 내부 제도들을 개선해왔다”면서 “국가체제와 법질서 수호가 검찰 본연의 기능인 만큼 사정과 수사는 쉼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언급은 검찰이 대선자금 전면수사를 무리없이 끝낸 만큼 수사보다 내부 개혁과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조만간 사정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日, 韓美동맹 약화 우려 전달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과 주한미군 사령부 일부 기능의 일본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미동맹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한미동맹의 약화 현상과 한국 내 반미감정이 일본 국내 정치와 미일동맹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군사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 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도쿄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일본을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기지’로 삼으려 한다. 그럴 경우 주한 미8군 사령부 등이 주일미군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변화는 일본에도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韓·美안보선언' 제정 추진

정부는 3일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한·미 공동안보선언’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미 안보선언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환기 한·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는 동맹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한·미 안보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96년에 발표된 미·일 신안보선언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압력솥 폭발은 '작은 내솥' 때문

전기압력밥솥이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두달 사이에만 7건의 폭발사고가 있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산된 LG전자의 P-M 시리즈. LG전자는 보상금 5만원까지 내걸고 리콜에 나서고 있지만, 리콜 대상 6만1000대 중 아직 1000여대가 회수되지 않았다.

LG전자 측은 "리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98%대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이 압력밥솥의 사고 원인은 내솥의 결함.

압력밥솥은 뚜껑을 닫고 안전 손잡이를 돌리면 뚜껑 안쪽에 달린 톱니바퀴 모양의 체결부가 돌아가 내솥의 돌출부문과 딱 맞물리게 돼있다.

그런데 이 내솥의 돌출부가 규격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뚜껑을 확실하게 걸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뚜껑과 내솥이 불안하게 맞물려 있다가 취사 도중 높아지는 내압을 못견디고 뚜껑이 갑자기 열리거나 떨어져나가는 것.

한겨레 OPEC, 하루 200만배럴 내달 증산

석유수출국기구(오펙)가 3일(현지시각) 7월1일부터 하루 200만배럴 원유 증산을 결정했다고 <아에프페통신>과 <에이피통신>이 보도했다.

오펙은 또 필요할 경우 8월1일부터 50만배럴을 더 늘려 모두 250만배럴을 증산하도록 결정했다. 50만배럴을 더 늘릴지 여부는 다음달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오펙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증산 결정이 전해진 3일 오전 뉴욕상품거래소(NIMEX)의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값이 전날보다 상승해 40달러를 넘기는 등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덧말 지난달까지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던 주상복합 시장에서 청약 당시 5억원을 웃돌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2억원선으로 떨어지는 등 급속도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3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개발이 지난달 18, 19일에 분양한 서울 용산구 문배동 ‘용산 아크로타워’의 경우 65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일부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총 188가구 가운데 현재 1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1일 당첨자 계약을 마감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쌍용 플래티넘 밸류’는 지난달 말 이뤄진 청약에서 평균 3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166명의 당첨자 가운데 52명이 계약을 하지 않았군요.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 미분양이 잇따르는 것은 전매 차익을 노리고 청약했던 투자자들이 비 로열층에 당첨되자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3월에 분양돼 328 대 1로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용산구 한강로 ‘시티파크’ 69평형 로열층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계약 직후엔 5억원을 웃돌았지만 3일 현재 3억원선으로 떨어졌고 중동신도시에서 4월에 분양된 ‘위브더스테이트’ 50평형대 역시 계약 직후 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지만 지금은 3000만원의 웃돈으로도 팔리지 않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