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금 내년 크게 준다

이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 1000만~1250만원 사이 저소득층, 4000만~5000만원 사이 중산층, 8000만~1억원 사이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9%포인트 떨어지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1일 “지난 1996년에 정해진 소득세 과표구간(9~3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이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협의 중”이라며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임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 근로자들의 생활은 실제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표구간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가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소득세 과표구간은 ▲1250만원 이하 9% ▲1250만원 초과~5000만원 18% ▲5000만원 초과~1억원 27% ▲1억원 초과 36%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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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00개에 이르는 수도권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3만5천명 가량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68개를 대상으로 현재 이전대상과 잔류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180∼200개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지역특성화와 지역혁신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기능이 비슷한 공공기관 4∼5개가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집단이전단지는 광역시와 도마다 1∼2곳씩 조성하되, 교육·주거환경이 뛰어난 친환경·디지털 첨단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집단이전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지역 균형발전과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 개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정부 소속기관 중 중앙부처와 상시 관계를 갖는 기관은 신행정수도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신행정수도 입주시점인 2012년까지 모두 끝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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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택지비의 변동에 따라 올리거나 낮춰 책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아파트 건설비 등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건설·분양회사의 폭리를 막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을 포기한 것이어서 개혁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국민주택 규모(25.7평)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 등 공공업체나 민간업체 등에 한해 택지조성원가 등을 공개토록 하는 분양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에는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되,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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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난항끝에 2일 새벽 가까스로 임금협상을 타결, 지난달 25일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중지됐던 버스운행이 정상화됐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기본임금 평균 6.67% 인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대구시가 내년 10월 실시하기로 한 준공영제를 앞두고 권역간 수익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부터 권역별 배차제를 공동배차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직원들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르기로 했다.

또 노조와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시와 조합,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 내년 10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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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테러에 대한 우려로 미국 유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까지 급등했다.

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2.45달러(6.1%) 오른 42.33달러로 마감됐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배럴당 41.85달러의 종전 최고기록은 또다시 경신됐다. 또한 이날의 상승폭은 지난해 3월24일 이후 1년 2개월여만에 가장 컸다.

이날 NYMEX에서 원유 선물 장중 가격은 배럴당 42.38달러까지 치솟았다.

석유시장 분석가들은 사우디 테러공격이 테러로 인한 석유시설 파괴와 세계적원유 공급차질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한 유가가안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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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끼리 법적인 근거 없이 '업무협조'를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제한된다. 또 일선 행정기관이 '가구 현황조사'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종종 자료를 수집하거나 주고받아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 기초.광역자치단체, 동사무소, 각급 학교, 정부투자 기관 등 3만5000여개의 공공기관은 개인의 신상.재산상황 등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인 근거와 목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해 정보 수집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길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국가 안전.범죄 수사.조세범 처벌 등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사전 고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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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국민연금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엔 불신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국민연금 지급제도를 비판한 '국민연금의 비밀'이 인터넷에 나돈 데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직 상담원의 고백성 폭로까지 나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549만명 정도다.

이 중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잡히는 사람은 28.6%인 157만명 정도.

이 가운데 35만명가량만 과세소득이 연금공단에 본인이 신고한 소득보다 높아 자료로 활용된다.

157만명을 제외한 392만명은 과세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이다.

보험료를 매길 근거 자료가 없다 보니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의 중간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월 7만4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매긴다.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인다.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체납하면 독촉.압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불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도 2년 전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최근의 영업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1999년 4월 도시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연금을 확대한 뒤 이들의 소득파악률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신을 더 키웠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99년 4월 당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수 차이가 65만4000원이었고 올해 3월에는 69만4000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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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선정에 있어서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제청자문기구 구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대법관 제청자문기구에 시민단체 대표 등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인사 3명을 참여시키는 등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사개위 건의안을 적극 수용, 조만간 관련 내규를 개정한 뒤오는 8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자 제청부터 곧바로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새 대법관 제청자문기구는 법원측 인사 3명과 법무장관,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 대표 3명,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교수 등 인사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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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지난달 20일께 민주당 이정일 사무총장에게 양당의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채널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우리당과 민주당 소식통에 따르면 염 의원은 6ㆍ5 재ㆍ보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에 앞서 전남지사 후보 격려차 광주를 방문했다가 귀경 직전 광주공항에서 이 총장을 만나 "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채널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장은 이에 대해 "당장은 재보선에 전념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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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주는 수리비 외에도 ‘사고난 차량’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차값 하락분에 대해 차 주인에게 일정부분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차량운반 대행업체 ㅎ사가 “새 차인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2백만원이나 싸게 팔았다”며 가해자 박모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더라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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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 만명의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으나 많게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셋째 자녀 출산 시 분만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는 데 반해 이미 태어난 미숙아 치료 지원은 외면하다시피해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일 대한신생아학회와 병원 등에 따르면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과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3개월 치료에 600만∼700만원의 병원비가 들며 한해 1만5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 1.5㎏ 이하의 극소저체중아의 경우 많게는 4000만원 이상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미숙아 지원은 연간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저소득층에 한해 1인당 30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어린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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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의 성사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근 서울시와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대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의뢰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이 구성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조만간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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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설 투자가 1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고 있어 산업 공동화현상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중소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월 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에 투자한 실적은 620건, 6억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31건, 3억9000만달러에 비해 55.9%(금액 기준)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이뤄진 대기업의 해외 투자 6억6200만달러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에 개인 사업자의 해외 투자액 1억2300만달러까지 합하면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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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1일 오전 ‘ “보도 나간 후 부끄러워 다닐 수가 없다”/<조선> ‘굶는 아이들’서 과장·왜곡 말썽’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 기사가 어려운 형편을 부각시키려고 비참한 사진을 내보내고 각종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낮춰잡아 결손가정 가족과 봉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군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의 담당 기자는 오마이 뉴스가 약자인 ‘배고픈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공무원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듯하고 그 이면에는 오마이뉴스가 시종일관 비판해온 조선일보에 대한 편견도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오마이뉴스가 현재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신문협회 행사에 이례적으로 9명이나 기자단을 파견하는 등 덩치가 커지면서 약자나 낮은 곳보다는 강자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