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이회창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병풍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서청원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측이 김씨의 전과기록을 공개한 것은 당시 김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5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씨의 전과기록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