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자주국방 계획 앞당겨 추진"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자주국방 계획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밝혔습니다.

안보회의 사무처의 이런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열린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협력적 자주 국방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보회의 사무처는 또,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로 국방비를 투자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수백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가 소요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무처는 반박의 근거로 "현행 GDP 대비 2.8%인 국방비를 GDP 대비 3.2%대로 높인다 해도 한 해 2조 4천억원 정도 증액되며, 10년이면 24조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회의 사무처는 이어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해 '재원 절약형' 군사력 건설 노력과 더불어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