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일미군 하위기지 될듯

미국은 향후 해외주둔 미군을 대규모 병력 근거지인 ‘전력투사 근거지’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설기지인 ‘주요 작전기지

작성 2004.05.20 07:59 조회수

미국은 향후 해외주둔 미군을 대규모 병력 근거지인 ‘전력투사 근거지’와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설기지인 ‘주요 작전기지’, 소규모 상주부대인 ‘전진 작전거점’ 등 4단계로 재편하면서, 주한미군을 MOB나 상설기지와 주요 작전기지의 중간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미래동맹회의(FOTA) 7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4단계 기지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이 두 번째 규모인 주요작전기지나, 이 단계와 가장 큰 대규모병력근거지 중간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계획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미군기지는 일본 내 미군기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盧대통령, 4~5개 부처 내주중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6월 20일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개각을 앞당겨 다음주초쯤 4~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 소식통은 “노 대통령은 당초 17대 국회 개원 직후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를 총리에 지명하고, 국회의 총리 지명 절차가 끝나는 6월 20일 이후 개각을 단행한다는 구상이었다”며 “그러나 개각설이 나온 이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의 동요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커 그 시기를 한 달쯤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개각설이 조기에 나오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정 수행에도 차질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개각을 앞당기는 것은 최근의 경제 불안 현상과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 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을 앞당기게 되면 각료 제청권은 고건 총리가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각에선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시되며, 조영길 국방장관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당 의장직에서 사퇴한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김근태 의원은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盧대통령 20일 열린우리당 입당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열린우리당에 공식 입당한다.

노 대통령은 20일 우리당 신·구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당적을 갖는 것은 작년 9월 29일 민주당 탈당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노 대통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당원서를 쓰는 방식으로 입당하며, 당의 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석 당원 자격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무산

채권입찰제나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 무산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최근 분양가 급등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무산됐다.

기술적 어려움에다 집값 안정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배경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3당의 총선공약이어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업체의 부당한 고분양가 책정이 유지되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 16곳 통폐합해야"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의 25개 지역방송국 중 사업 실적이 부진한 16개 방송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주문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전체 수입의 50~60%에 달하는 KBS-2TV의 광고 비중도 줄이도록 주문키로 했다.

국회 요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KBS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은 이번 주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가 사실상 국민의 세금(수신료)으로 운영되는 정부투자기관임에도 소홀한 외부 감독으로 인해 예산을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 강릉 등 KBS 16개 지역방송국의 경우 중계 기능에만 치중할 뿐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평균 1.1%(지난해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들 방송국의 운영비 및 인건비(지난해 800억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국 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젊음 朴 - 경륜 金 '쌍두마차'

한나라당에 박근혜-김덕룡의 2인3각 체제가 출범했다.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 두 사람은 비주류로 동병상련의 처지였다.

지난 3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지도부 얼굴 교체는 이날로써 비주류연합의 주류화를 완성해냈다.

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표면상 중립을 지켰다.

그러나 속마음은 진작부터 金원내대표 쪽에 기울어 있었다고 한다.

포로학대 시비츠 상병에 징역 1년·강등 선고

이라크 내 아부 그레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의 목에 개줄을 매고, 성기에 전선을 연결하고, 군견들로 위협한 미군 제러미 시비츠(24) 상병이 19일 미 특별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은 시비츠 상병에게 최대 징역 1년형과 이등병으로 강등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다. 이날 오후 바그다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시비츠 상병은 포로 학대 공모 및 학대, 직무태만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군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여준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백두대간에 스키장 못 만든다

내년 1월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백두대간 주요 산 능선에서는 국가시설 및 주민 기초시설을 제외한 각종 개발사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스키장이나 목장, 광산, 콘도 등의 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9일 산림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백두대간의 주요 산은 핵심·완충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핵심구역은 2개의 산 능선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첫번째 만나는 지점(계류점)에서 주변 및 능선까지로, 이곳에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국가기간 시설을 제외한 각종 개발사업이 금지된다.

완충구역은 처음 물줄기가 만난 지점에서 산 아래쪽으로 세번째 만나는 물줄기까지로, 지역 주민을 위한 영농시설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국민일보 신기남 우리당 의장 “언론·사법개혁에 당력 집중”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성숙된 개혁과제인 언론개혁,사법개혁,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개혁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며,시스템 개선은 관성의 법칙과 기득권 때문에 쉽지 않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개혁이 될까 말까하다”면서 “개혁은 어려운 것일수록 뒤로 미루지 않고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야관계에 대해 “국정 동반자로서 최대한 포용자세를 견지하며 원칙을 지켜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하겠다”며 “정동영 전 의장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맺은 ‘5·3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권영길 대표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심판”

불법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주경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형사재판이 주목을 끄는 것은 1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대표가 의원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

1994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3자 개입하고 95년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5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10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 뒤 “내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세계에 보여주는 꼴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가 아니라 재판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데이콤 강남사옥, 1016억원에 팔린다

㈜데이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역삼동 강남사옥이 중견 건설업체인 페트라건설에 1016억원에 팔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최근 페트라건설과 강남사옥의 매각가격과 조건 등에 합의, 조만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매각가격은 1000억원 안팎으로 연면적(1만424평)을 감안했을 때 평당 1000만원대에 육박하며, 업무용 빌딩으로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평당 1032만원) 이후 가장 비싼 값에 팔리게 된다.

데이콤 강남사옥은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지난 99년 말 완공됐으며, 현재 데이콤 본사가 입주해 있다.

중앙일보 반쪽짜리 피 검사 수혈 사고 '빨간 불'

상당수 병원들의 혈액검사 방법이 잘못돼 혈액형이 다른 피가 환자에게 수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우 적혈구 등이 파괴돼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2년 7~9월 대형 병원 268곳에 입원한 환자의 수혈 실태를 조사해 19일 열린 '수혈 적정성 평가 심포지엄'에서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68곳 대형 병원 중 지방의 K.J 병원 등 25곳(9.3%)은 혈구형만, 한 곳은 혈청형만 검사했다.

한겨레 “미헬기 이라크 결혼식장 공격…40명이상 사망”

미군 헬기 한대가 19일 서부 이라크에서 결혼식 파티장을 공격해 40명 이상이 숨졌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다.

라마디 경찰서 부책임자인 지아드 알-즈부리는 시리아와 요르단과의 국경지대 인근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이날 오전 2시45분(현지시간) 공격이 있었다며 42~45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APTN이 입수한 비디오테이프에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체들이 실린 트럭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국일보 하리수 "가슴성형 후유증 재수술"

트랜스젠더 스타 하리수(본명 이경은)가 19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가졌다.

하리수는 이날 오후 4시 서울대 자연과학대 26동 108호 강단에 서서 연예인으로서 밝히지 못한 자신의 삶 ‘이면’을 솔직대담하게 털어놨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성형,남자 친구,데뷔 전 밤무대 생활 등 이 학교 재학생들의 여과 없는 질문 공세에 명쾌하게 답변했다.

하리수는 이날 강의실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재학생들에게 자서전 ‘이브가 된 아담’을 한 권씩 선물했다. 이날 무료로 배포한 500권의 자서전은 그녀가 500만원의 자비를 털어 마련한 것이다.

덧말 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진보세력 입장에서 보면 (민중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긴) 김문수-이재오 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네요.

진 씨는 19일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에 실린 인터뷰에서 “김문수, 이재오는 최소한 진보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대해 반론은 안펴는데, 유 의원은 원칙도 없이 끊임없이 잔 머리를 굴려 우리를 괴롭힌다”며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동영은 오른쪽 표를 끌어오고 유시민 같은 경우는 왼쪽 표 끌어오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치 게임이냐”고 의문을 제기했군요.

진 씨는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 “본질 자체가 보수적이라고 본다”며 “한나라당에서 김용갑, 정형근, 송영선 등 몇 명 빼버리면 같이 합당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수권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하고 “살아남을 길은 열린우리당과 개혁경쟁을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