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정보장회의, "주한미군 재조정 작년부터 대비"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 수용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정부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미국측이 해외 주둔군 재검토 방침을 공식 발표한 뒤, 우리측에도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서 병력의 차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며, 따라서 미국측이 이를 제기해 왔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졸속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안보회의 사무처는 해명했습니다.

사무처는 또,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과 관련해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일찌감치 인식해, 지난해 6월 한미 미래동맹 회의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뒤 사전 협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