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탄핵심판 각하" 보충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진 것으로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벌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국회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뒤 보충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헌재가 원점에서 증거조사를 벌이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