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업총수 엄정처벌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LG 구본무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과정에 기업 총수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현실을 볼 때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불법자금을 건넨 기업인은 정치자금법 외에 횡령이나 배임죄를, 돈을 받은 정당관계자에 대해선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엄벌해야한다고 변협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