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대 총선의 각당 정책 비교입니다. 오늘(3일)은 '노인 복지'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를 조금 넘는 약 370여 만명입니다.
특히, 노인의 10%가 빈곤층이어서 각 당의 노인 공약은 소외된 노인 복지 대책에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인이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자식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고경화/복지담당 비례대표후보 : 효도법과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만들고, 효도법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소득과 건강, 일자리 확충의 3대 문제를 다룰 고령화 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경로연금'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재건/열린우리당 고령화대책 위원장 : 노인들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공로세대'라는 이름을 붙혀 매년 10만원 가량을, 15년 동안 지급하는 안을 17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민련은 교통 수당의 현실화 등 '경로연금' 인상을, 민주노동당은 노인이면 누구나 최소한 평균 임금의 15%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각 당의 이같은 공약은 고령화 사회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같은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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