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노조, 정면 충돌

<앵커>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놓고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 개입을 엄단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맞섰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노조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을 내건 민노당의 강령이 공무원 노조의 노선과 맞는다며 위원장 명의의 지지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총선에 나선 민노당 후보 지지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업무상 정치 중립에는 동의하나 공무원의 정치 자유 제약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정치 행위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늘부터 총선 전날인 다음달 14일까지 공무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특정 정당 지지 행위 그리고 불법 집단 행위를 중점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영/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 : 사소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하여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인터넷에 쓴 민노당 지지글에 대해 오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지를 강조하는 정부와 총선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총선이 임박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