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행, "공무원 중립위반 강력 대처"

<앵커>

탄핵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사표시가 잇따르자 고건 대행이 강력대처를 선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밝힐 권리와 법이 정한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행을 맡으면서 내각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고건/대통령 권한대행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

그러나 지난 19일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탄핵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파문이 일자 고 대행은 전교조가 명백히 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어겼는데도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질책하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덕봉/총리실 공보수석 : 법 위반 여부를 교육부에서 조사해 위법했으면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에따라 전국공무원 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언 경위를 조사하던 행정자치부도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성태/행자부 복무과장 : 선거법 위반이므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도 정치적 의사를 밝힐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