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견 없음' 회신 논란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한 헌법 재판소의 의견서 제출 요구에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은 정치권 눈치 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선관위는 이미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결정을 담은 공문을 청와대와 민주당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보낸 적이 있다면서, 선관위가 눈치보기를 계속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재에서 요구한 것은 노대통령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면서, 탄핵 소추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탄핵 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선관위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심리가 본격화돼, 참고인으로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