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 철회' 공론화

그러나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21일 “당을 떠나 그런 주장을 하라”고 반박하는 등 양당 지도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당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나선 김문수 의원은 이날 “최고 권력기관은 국민”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들은 뒤 탄핵안 철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20일에 이어 탄핵안 철회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내 수도권 공천자 27명도 성명을 내고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만큼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사후 처리는 새 대표가 여론과 각계원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탄핵철회를 검토해보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설훈 의원이 지도부의 사과와 탄핵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정범구 의원은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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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이 역대 최대 물갈이 선거가 될 전망이다.

총선을 25일 앞둔 21일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전국 243개 지역구 공천후보 661명을 분석한 결과,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공천단계에서만 37.3%에 달했다.

또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40대가 261명(39.5%)이고, 30대 후보가 61명(9.2%)으로 30·40대가 절반에 육박, 세대교체 바람을 실감케 했다.

이는 정치권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새인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당은 21일 현재 243개 지역구 729명 중 모두 661명을 공천, 평균 90.7%의 공천율을 기록했다.

열린우리당이 232명(95.5%)을 공천, 가장 높은 공천율을 보였고 한나라당이 228명(93.8%)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201명(82.7%)을 공천했다.

3당의 현역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249명 중 지역구에 재공천된 경우는 156명에 머물러 93명이 공천탈락했다.

일단 공천단계에서만 현역의원의 37.3%가 물갈이됐다.

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2명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 물갈이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중 24명, 우리당은 13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같은 공천 물갈이로 인해 전체 지역구의 39.1%에 해당하는 95개 지역구에서는 현역의원 없이 경쟁이 벌어져 무조건 비현역이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3당 공천자들의 평균 나이는 50.3세로 낮아졌다.

열린우리당이 48.9세로 가장 낮았고, 민주당 50.8세, 한나라당 51.3세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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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이 지도부 간에 갈등 양상이 심화돼 휘청거리고 있다.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단독 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국 반전을 꾀해달라는 당내 쇄신파(김효석·이낙연·전갑길 의원 등)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잠행’에 들어간 추위원의 요구사항은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뒤 중앙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위원은 선거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선거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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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실시된 대만 11대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천수이볜(53)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으나 야당측은 선거 무효와 천 총통 하야를 촉구하며 이틀째 밤샘 시위를 벌이는 등 대만 정국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천수이볜 총통부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야당 시위대 규모는 21일 오후 1만여명에서, 타이난 등 지방 지지자들도 속속 타이베이로 집결하면서 밤이 되자 2만여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위원회 황스청 위원장은 20일 오후 9시20분쯤 “천 후보가 유효표 1291만4422표 중 647만1970표를, 야당 연합 롄잔(67) 후보는 644만2452표를 얻었다”며 천 총통 당선을 선포했다.

무효표는 33만7297표였으며 후보 득표차는 2만9518표(0.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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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총리실은 개정 사면법이 위헌요소가 크다는 쪽으로 정부 내 의견이 취합됨에 따라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등 유관 부처들이 모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음을 확인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로 야기될 정치적 파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정부 내 의견을 보고 받고, 22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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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강모씨의 양계장에서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독감은 지난달 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뒤 45일 만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며, 경기도 북부에서는 처음 발생했다.

강씨의 양계장에서는 이미 지난 4일부터 닭 4000여마리가 조류독감 증세를 보이며 집단 폐사했으나 방역 당국은 다른 질병으로 진단했다가 지난 20일에야 조류독감 여부 확인을 시작,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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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시 10평형 등 초소형 아파트를무더기로 공급하거나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평형을 지나치게 크게 늘리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5재건축대책’중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 60% 확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직까지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규모 기준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는 재건축시 소형은 ‘최소 00평 이상’, 대형은 ‘최대 00평 이내’로 짓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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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 후폭풍은 곧 가라앉고 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야권의 기대는 일단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의 75%는 탄핵안 가결이 잘못됐다고 답해 수그러들지 않는 탄핵 역풍을 실감케 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서울(74.7%) 인천·경기(76.2%)는 물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도 81.2%가 탄핵소추안 가결이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아성인 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 71.1%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95.6%가 탄핵안 가결에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찬성과 반대가 49% 대 37.9%,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과 반대가 43.3% 대 42.6%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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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19∼20일 서울 48개 선거구 중 접전 예상지역 20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17곳, 한나라당 후보가 3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이 우세한 17곳 중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확실한 선두 지역은 11곳에 달했지만, 한나라당이 우세한 3곳은 모두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었다.

조사대상 20곳 중에서 탄핵가결 이전인 지난 9일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실시한 7곳의 변화를 보면, 열린우리당 후보의 지지도는 불과 열흘 사이에 모두 18%포인트 가량 수직 상승했다.

조사대상 선거구 중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종로·용산·동대문을·도봉을·서대문갑·마포갑·구로을·영등포을·동작을·강동갑·강동을 등에서 10∼30%포인트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중구·광진을·은평을·양천갑·서초갑·강남을 등에서는 오차범위 내인 4∼8%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강남갑·서초을·송파갑 등에서 모두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열린우리당 후보와 선두 경쟁을 벌였다.

1인 2표제로 실시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할 정당’으로는 열린우리당이 20곳 평균 43.9%로 한나라당(22.9%) 및 민주당(6.1%), 민주노동당(4.4%) 등을 크게 앞서, 정당 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의원 확보도 열린우리당의 우세가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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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요원으로 선발된 한국군 자이툰 부대원 3000명 가운데 173명이 이라크행을 포기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기 의사를 밝힌 일부에게는 이미 (파병부대로의) 인사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군 수뇌부는 이들의 결정이 다른 부대원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파병지로 보낼 경우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한 뒤 파병을 원치 않는 요원들은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당초 파병을 지원할 때와 달리 이라크 현지 치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파병 지원 장병들과 동의서를 써준 이들의 부모가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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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침공 1주년을 맞은 20일(현지시각) 서울과 뉴욕·런던·마드리드·로마·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이라크 점령 중단과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라 펼쳐졌다.

각국 반전·평화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시위는 지난해 2월15일 반전시위 때보다 참가자 수는 적었지만 지난해보다 더 많은 300여개 도시들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졌다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

이날 서울 동숭동 대학로 등 8개 도시에서 시민·학생 4500여명이 ‘3·20 전세계 반전행동’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적어도 10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전세계 반전시위는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시작해 한국과 일본, 동남아, 중동의 아랍국, 유럽에 이어 미국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 등까지 차례차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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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용불량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금융회사에 부실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감면현황 등을 매달 10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이에 따라 지난 19일 회사별 신용불량자 구제실적을 1차 보고한 데 이어 4ㆍ15 총선을 앞둔 내달 10일까지 3월 한달 동안의 실적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이 같은 실적을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성적표나 다름없는 ‘경영실태평가(CAMELS)’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채무재조정 실적 늘리기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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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대학 비운동권 총학생회 연합인 ‘학생연대21’ 신임의장에 이상현 한양대 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이씨는 LG그룹 창업주인 구태회 LG전선 명예회장 외손자로 지난해 이 대학 총학생회장에 당선,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씨는 당선소감에서 “학우 중심의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공통분모가 있다면 한총련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은 반대하지만 여야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며 “부재자 투표소 설치 등 투표참여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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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고,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특정정당 지지를 선언키로 해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노는 23일 오후 1시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전국대의원 대회를 갖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뒤 입당,후원금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수동 교육선전실장은 “공무원노조가 추구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합법화를 지지하는 당은 민노당뿐”이라면서 “최근 신설된 정치위원회에서 민노당 후보와 공무원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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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전국 2만7000명의 산모를 표본으로 ‘산모 연령별 출생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출산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49.2%로 가장 많았고,이어 25∼29세(31.2%),35∼39세(12.6%),20∼24세(4.7%),40∼44세(2%),19세 미만(0.2%),45세 이상(0.1%) 등의 순이었다는군요.

산모 연령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다 직장 여성이 늘어나 출산을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됐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성비는 첫째아이가 102.7명,둘째아이는 101.2명인데 비해 셋째아이 이상은 127.4명으로 나타나 ‘아들낳기 출산’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