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격적 사건심리 착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일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25일)로 예정된 2차 평의에서는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다음주 목요일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2차 평의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야당이 제기한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통한 탄핵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재판관들도 자료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 평의에서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주 초에 도착할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서와 관계 기관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그러나 어제 평의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에 앞서 사안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첫 변론 기일이 다소 늦게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것에 대비한 예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