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대통령 30일 소환

헌재는 18일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첫 평의(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측은 이날 첫 공개변론에 불참할 것임을 간접 시사해 변론에 직접 나설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하고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돌발변수도 많아 헌재의 최종 결론은 4·15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노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불참하면 1차공판을 연기한 뒤 추가 출석요구서를 보내되 이마저 불응하면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소추를 맡은 국회 법사위원회에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30일 첫 공개변론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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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핵무효를 위한 야간 촛불집회를 문화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해산이나 원천봉쇄는 어렵다고 보고 평화적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선언한 ‘탄핵 반대 잔업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너무 양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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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가 시행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은 난방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중동산 두바이유 값이 국제 현물시장에서 30달러대를 계속 넘는 등 고유가가 장기화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절약 1단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유가는 물가 상승과 함께 침체일로인 경기를 더 아래로 끌어내릴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7일 국제현물시장에서 두바이산은 배럴당 30.86달러를 기록했다.

또 뉴욕 원유시장에서는 미국산 기준유인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값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38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WTI의 4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70센트가 오른 38.18달러로 마감됐다.

1차 걸프전으로 값이 치솟던 1990년 10월16일 이래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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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7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군사당국 간 협의에서 한국군의 추가 파병 예정지역인 북부 타밈주에서의 군 활동 범위, 작전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국은 최근 타밈주의 치안 악화 등을 들어 주도인 키르쿠크시 공항, 하위자 등에 미군이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우리 측은 당초 예정대로 독자지역(타밈주 전체)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파병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측은 '독자지역 담당 및 재건지원'원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지역에 파병하는 방안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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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을 현재의 3850명에서 3000명선으로 22%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입학 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또 기초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과대별로 신입생 정원의 20~50%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원이 학사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서울대를 학부대학과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해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18일 전체 학장회의를 열고 학교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교육강화추진단(단장 김우철 교수)이 제안한 서울대 구조개선안을 논의하고 단과대별로 교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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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10만가구 26만여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건보 가입자 156만여가구 중 생계가 아주 어려운 9만9000여가구의 보험료 340억원을 특별 탕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탕감액은 34만3400원이다.

특별 탕감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특별 탕감 혜택을 받은 9만9000여가구 중 상당수가 계속 체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건보 자격이 되살아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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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는 18일 경기도 파주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손학규 경기도 지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필립스LCD 부회장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정화면(LCD)산업단지 기공식을 했다.

파주 LCD 산업단지는 LG필립스LCD의 차세대 생산라인이 들어설 51만평에 경기도가 국내외 협력업체들을 위해 50만평의 단지를 별도로 조성, 현존 LCD단지 중 세계 최대인 101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이곳에는 10년 동안 25조원이 투입되며,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2만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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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증권거래고객들이 올 6월부터 매년 4천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무료로 내주던 인터넷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한 정부의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자로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월부터는 공인인증서 발급 때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시달했다.

이 수수료에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4천400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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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로 예정됐던 이라크 추가파병 한국군 자이툰부대 선발대 1진의 파병이 4월총선 후로 1주일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자이툰 본대의 파병도 다음달 28일에서 5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8일 “미군과의 협상 결과 자이툰부대의 주둔지와 작전체계 등에 변화가 생겼다”며 “후속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파병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쿠웨이트를 향해 출항할 예정이던 2만5천t급 수송선의 출발이 29일 이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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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가 눈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시운전 과정에서 고속열차가 눈길에서 고속으로 달릴 경우 눈보라 및 자갈날림 현상이 나타나 차체 하부가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열차가 대기중인 상황에서 전력공급장치인 팬터그래프 집전판에 눈이 많이 쌓여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폭설로 선로변 나무가 넘어져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철도청은 눈이 내릴 경우 빈차를 주기적으로 고속 운행해 선로 등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눈의 양에 따라서는 시속 300㎞의 운행속도를 230㎞,170㎞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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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가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후보 토론회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편파방송 시비로 날카롭게 대치중인 양측의 신경전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고광욱 미디어대책팀장은 18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MBC는 19일 오전 , KBS는 20일에 후보 합동 토론회를 중계하기로 한나라당과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였으나 MBC는 17일 오후, KBS는 이날 오전 전화로 ‘토론회 중계 불가’를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KBS 기획제작국 송성근 책임프로듀서는 “최근 열린 각 당의 전당대회는 이미 한번씩 방송을 했다”면서 “총선을 코 앞에 둔 예민한 시기에 KBS가 (특정당의 특수상황에 의해 치러지는) 당내 행사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 ‘윗분’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MBC 배귀섭 보도제작국장은 “일단 한나라당이 요구한 시간과 MBC가 원하는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밝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곳의 요구사항을 MBC가 엄격히 지킬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 한나라당에는 (중계가)어렵다고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SBS는 양 방송사와 달리 22일 오전 토론중계를 할 예정이었으나 KBS-MBC 등이 내부적으로 불가 방침을 정하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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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강금실 법무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최근 같은 의견을 정리,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고 대행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고건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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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기관이 최근 배드뱅크 등 신용불량자 지원방안을 잇따라 발표하자 빚을 갚지 않겠다는 '배짱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채무자들은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무작정 빚 상환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채권 회수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20~40%가량 줄었다.

A신용카드사의 채권회수 담당자는 "9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회수율이 지난해 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요즘은 아예 빚을 안 갚겠다며 연락을 끊는 연체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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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들이 시국과 관련해 거리행진에 나섰다.

전남·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14개 대학 교수 100여명은 18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충장로 무등빌딩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는 무효’라고 선언한 뒤,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교수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촛불을 든 채 충장로 삼복서점~광주우체국~옛 한국은행~금남로에 이르는 거리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앞서 ‘탄핵무효 주장 광주·전남 교수협의회’(대표 박대환 조선대 교수)는 이날 오후 5시30분 광주기독교청년회관 무진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에는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광주대·광주과기원·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14개 대학 교수 526명이 참여했다.

부산 동아대 교수 54명과 울산대 교수 63명도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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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chogabje.com)에 올린 ‘한국 민주주의 승리’라는 글에서 탄핵안 가결을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국회및 민주주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 주류세력이 다시 나라의 중심에 서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만세” 를 외치고 글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뒤 스스로 내렸지만,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즉시 “조순형 대표의 대권 욕심과 한나라당의 권력찬탈 음모가 맞물려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추악한 공조가 이뤄졌다”며 “조-조간의 악마적 거래는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권 찬탈을 위한 조순형과 조갑제의 악마적 거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탄핵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친노-반노, 진보와 보수 간의 이슈선점을 위한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