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추가 추진 논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노 대통령의 노사 정책을 탄핵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으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올 경우 재판소에 추가 소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선 국회의 재의결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에 앞서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